고등학생성추행 피해자 보호자라면 필독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 김유정 입니다.
고등학생성추행 피해 사건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가기도 하여 걱정스러운 마음이 크실 것 같아요.
특히 고등학교 동급생에 의해서 성추행을 당했을 때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처벌되지 않을 것이 염려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 측에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성추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인데 피해자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사건이 마무리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불쾌하고 속상할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걸 지켜보아야 하는 보호자께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분노와 아픔을 느끼시기도 하죠.
그렇기에 진행하실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안내해드려 치유와 회복에 도움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미성년자라도 형사 처벌 가능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한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 미성년자로서 형사 책임을 질 수 없는 나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재판이 최대이겠지만,
만 14세 이상인 미성년자라면 죄질에 따라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다만 성인에 비해 교화 가능성이 높게 판단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죄질, 가해자의 태도에 따라서 소년보호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반대로 고등학생성추행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판단되고 범행 이후의 태도 역시 나쁘다면 형사 재판 진행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학생 간 벌어진 성추행 사건이라면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한 징계도 가능합니다.
피해 학생이 원치 않는다면 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피해자가 원한다면 학폭위를 통해 가해자가 봉사, 등교 정지, 강제 전학 등 죄에 맞는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실 수 있어요.
✅ 처벌로 충분하지 않을 때 민사소송
고등학생성추행 사건이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갔거나 형사 처벌로도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피해 회복이 필요하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에서 형사적인 처벌이 제대로 내려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더욱 어렵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통해서 성추행 피해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민사소송은 기간이 길어지고 절차가 복잡하여 피해자 측에서 직접 진행하기가 어렵고 피해자 국선 변호사 선임도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 편입니다.
✅ 합의를 통한 회복도 치유의 방법
소년보호재판, 소송을 거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합의입니다.
합의는 고소 전에 하기도 하고 고소를 한 이후에 하기도 합니다.
고소 전에 합의를 하게 되면 이 사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미성년자인 가해자가 고등학생성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미래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를 우려하는 가해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합의를 청하기도 합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합의를 통한 회복이 나을지, 고소를 통한 처벌이 나을지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셔서 합의하실 수 있는데요.
고소 전에 합의를 하실 때에는 고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들 수 있어요.
따라서 충분한 금액에 합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합의금 조율에 관해서는 일반 분들이 직접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에게 합의 대행을 맡기시는 편이에요.
피해자 변호사 선임 시 피해자는 가해자 측으로부터 일체의 불쾌한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되고
원하시는 수준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금 협상의 전문가가 대신 나서 합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합의에 수반되는 스트레스를 덜 수 있어요.
합의를 하실 때 합의 조건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처음 고등학생성추행합의를 해보시는 일반 분들은 어떤 조건에 합의를 해야 할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죠.
그래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서 원하시는 바를 명확히 잡고 합의 조건을 정하여 가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맡기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하신 분은,
사건을 의뢰하고자 하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해요.
제게 오시는 방법은 아래 글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