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처벌 될까? 피해자라면 이 글로 확인하기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준유사강간 성범죄, 피해자로서는 정말 쉽지 않은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이름부터 생소한 범죄 피해를 겪게 되신 거고요.
아직 겪은 일을 어떻게 이름 붙여야 좋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글을 보게 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겪은 일과 같은 상황이 맞는지 확인해보시고
지금부터 대응 방법을 결정하시고 증거를 마련해보셔야 해요.
제가 안내해드리는 내용 차근차근 확인해보시고
후회, 억울함이 남지 않게 피해를 인정 받고 치유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준유사강간 뜻 뭔가요?
준유사강간을 이해하려면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을 알아야 합니다.
강간이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해서 성기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가 발생한 것을 일컫습니다.
유사강간은 이 중, 성기에 성기가 삽입된 상황이 아닐 때 해당하게 됩니다.
정확히는 성기에 성기가 아닌 신체 일부나 도구 등을 넣는다거나
성기가 아닌 구강, 항문 등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가 강압적으로 일어났을 때를 말하죠.
기본적으로 강간죄, 유사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음을
성립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요.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 등 판단력이 없고 저항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어요.
피해자가 판단력이 없는 상태(심신상실)나 저항 능력이 부족한 상태(항거불능)를 이용해서
강간, 유사강간 등의 행위가 발생했다면 준강간, 준유사강간이라고 해요.
정리하자면 피해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기에 성기가 아닌 것을 삽입하거나 성기가 아닌 곳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를 준유사강간 상황이라고 합니다.
� 준유사강간 당한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일을 겪게 되었을 때 피해자는 막막하다는 심정이 먼저 떠오르실 것 같아요.
사건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많은 경우 어렴풋 드문드문 그때 상황이 기억이 난다고 하시기도 하거든요.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간까지도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우선 그에 대한 정확한 기억이 없다면
확실하게 피해를 주장해볼 수 있는 부분은 주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가해자가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기억이 남아있다고 하시면
우선 준유사강간죄로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기억, 강간의 또 다른 증거, DNA 검사 결과 등이 나오는대로 준강간 사건으로 전환하여
수사를 해주실 수 있도록 고소장에 작성하실 수 있어요.
피해자께서 기억하시는 내용이 단편적이고 사건 전후의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기 어려울수록
증거의 중요성은 높아지는데요.
강간, 유사강간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3일이 지나기 전에 DNA 검사를 받으세요.
피해자의 체내에서 가해자의 정액, 타액, 체모 등이 발견되면 중요한 강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요.
DNA 검사는 해바라기센터 혹은 병원에서 진행하실 수 있고
준강간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임을 말씀드려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시기를 놓치면 확보가 불가능한 중요한 증거이니 가장 먼저 검사부터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검사 전 되도록 샤워, 목욕 등을 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방문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피해 당시 입고 있던 의상 그대로 가셔도 좋고 갈아입고 싶으시면 종이봉투에 옷도 담아서 가셔야 합니다.
� 다른 증거는 없을까요?
준유사강간을 주장하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 또한 중요한데요.
음주로 인해 이런 상태에 이르렀다면 피해 직전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종류의 술을 얼마 동안, 얼마나 마신 것인지,
평소 주량은 어떤지, 가해자도 이 상황에 함께였는지, 피해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상세한 입증이 필요해요.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지 않은 상황인 경우 흔히 가해자 측에서는
피해자가 판단력, 저항 능력이 있는 상황이었고 동의된 성관계, 스킨십을 한 것이라 주장하거든요.
구체적인 증거 수집 방법, 입증 방법은 사건 상황 등에 따라서 달라져요.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서 관련 내용에 대한
정확한 진단, 파악, 대응 방법을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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