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무고대응, 진실을 말했는데 왜 내가 두려운가요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무고로 고소하겠다.”
신고 이후 이런 말을 듣는 순간,
많은 피해자분들이 머리가 하얘집니다.
‘내가 신고한 게 잘못된 걸까?’
‘증거가 부족하면, 내가 오히려 처벌받을 수도 있나?’
진실을 말했는데, 왜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어야 할까요.
✓ ‘무고죄’는 단순한 신고 실수가 아닙니다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로 타인을 처벌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을 때만 성립됩니다.
즉,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는가’가 핵심이에요.
피해자가 실제 피해를 당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면,
비록 증거나 목격자가 부족해도 무고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 수면 중 추행,
✓ 만취 상태의 추행,
가해자의 사과 발언이 있었던 사건 등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신빙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허위신고였는가’보다
‘당시 피해자가 진실이라고 믿었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성추행무고대응, 피해자가 꼭 지켜야 할 3단계
1️⃣ 진술 정리 — 감정이 아닌 ‘사실의 흐름’으로 써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린 진술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 시간·장소·상황을 구체적으로 메모하되
변호사의 조력으로 논리적 구조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작은 차이가, 진실을 ‘신빙성 있는 증언’으로 바꿉니다.
2️⃣ 증거 보존 —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했다 해도 속옷, 침구류, 옷가지 등은 DNA 감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통화내역, 택시 이동기록 등은
모두 간접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해바라기센터에서는 신체 감정, 국과수 의뢰,
심리상담까지 모두 지원합니다.
3️⃣ 변호사 조력 — 진술과 증거를 지키는 ‘법적 방패’
성범죄 사건의 대부분은 ‘진술 대 진술 싸움’으로 번집니다.
이때 불안한 마음에 조급하게 반응하면,
오히려 “허위신고”로 비춰질 여지가 생깁니다.
▶ 변호사가 동행하면,
✓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게 정리되고
✓ 가해자의 협박, 합의 압박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꽃뱀이라 불렸던 피해자의 반전
대학생 A양은 클럽 지인에게 수면 중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고소 후,
가해자는 “꽃뱀이다”, “무고로 맞고소하겠다”며 협박했죠.
A양은 두려움에 시달리며 진술서조차 쓰지 못했지만,
저희는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1️⃣ 무고 협박 사실을 추가 진술로 남기고,
2️⃣ 속옷과 원피스를 국과수 감정으로 연결,
3️⃣ 사과 문자와 녹취를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결국 무고 고소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
가해자는 성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A양은 합의금을 통해 실질적 보상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진실은 끝내, 스스로를 증명했습니다.
“괜히 신고해서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많은 피해자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피해자의 편입니다.
성추행무고대응의 핵심은 '진실을 지키는 준비’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내 상황과 유사한 피해 조력 사례 확인하기
통화가 어렵다면,
비대면 채팅으로 피해 사안을 털어놓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