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희롱, 말과 행동 어디서부터 처벌될까?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이건 그냥 농담이었어요.”
“술자리 분위기였는데, 왜 문제 삼아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맡다 보면,
이런 말을 듣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은 ‘기분 문제’가 아니라,
법이 다루는 침해행위일 수 있습니다.
직장은 업무 공간이자,
사회적 관계의 연장선입니다.
그곳에서의 성적 언행은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명백한 법적 행위로 판단됩니다.
✓ “성희롱인가요, 아니면 성추행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정도 말이나 행동이 정말 처벌 대상이 될까요?”
기준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 직장내성희롱이란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에 따르면,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성적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즉,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적 농담, 외모 평가, 사적인 만남 요구, 음담패설, 성적 별명 부르기 등으로
상대가 불쾌하거나 위협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 직장내성추행이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신체를 만지거나 껴안는 행위, 어깨에 손을 올리는 행위 등
✓ 물리적 접촉이 포함된 경우 단 한 번의 행동이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결국 핵심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입니다.
“장난이었다”는 말은 법적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과 위협감이 기준입니다.
✓ 직장내성희롱,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직장 내 성희롱은 형사처벌이 없다고 해서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법은 가해자뿐 아니라 조직의 책임까지 함께 묻습니다.
▶ 형사 외 책임
회사는 가해자에 대해 징계·해임·인사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면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급자나 회사가 이를 묵인한 경우, 회사에도 관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성추행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
신상공개·취업제한명령·수강명령·보호관찰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신고, 경찰 진술, 내부 윤리위 신고 중
어떤 경로로 진행할지는 ‘사건의 증거 확보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섣부른 신고보다는 먼저 전문가 상담을 통한 절차 설계가 중요합니다.
✓“합의는 해야 하나요?”
많은 피해자분들이 “합의하면 처벌이 줄어드는 건가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피해자의 선택이지,
가해자의 면죄부가 아닙니다.
※ 합의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사과문·접근금지·비밀유지 조항이 더 중요합니다.
이 조항이 빠진 합의서는
나중에 “모든 게 해결됐다”는 식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 “이건 그냥 농담이었어요”
20대 초반 사회초년생이던 C씨는
첫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 발언을 들어왔습니다.
“화장 진하네.”
“요즘 남친 없어?”
“회식 끝나고 잠깐 얘기 좀 할래?”
피해자는 처음엔 ‘불편하지만 참고 넘어가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어깨에 손을 올리고 머리카락을 만지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C씨는 상사에게
“오늘 있었던 일은 분명히 불쾌했고,
윤리위원회에 신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증거로 보관했습니다.
◆ 치유의 봄은
1️⃣ 피해자의 진술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2️⃣ 녹취·문자·증거를 흐름별로 연결해,
3️⃣ 회사 내부 윤리위 + 법적 대응을 병행했습니다.
결국 C씨는 형사고소 없이도
3,000만 원의 합의금
+ 자필 사과문 + 접근금지 조항을 받아냈습니다.
한 번의 용기가, 직장 문화를 바꾼 셈이었죠.
“괜히 문제를 키우는 건 아닐까…”
“내가 오해한 걸지도 몰라.”
이런 말들로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불쾌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법이 보호하는 감정’입니다.
직장 내에서의 불편한 말 한마디,
지나친 스킨십, 눈빛, 농담…
그 모든 것들이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권리를 되찾을 첫걸음이에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