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기준, 헷갈린다면 꼭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이게 정말 강간에 해당하는 걸까?”
검색창에 손을 올려둔 채 망설이셨죠. 마음은 이미 알고 있지만, 혹시나 ‘과한 판단일까’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의심이 들까요? 피해자임에도 죄책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사회 분위기 때문입니다.
술자리였다는 이유, 친분이 있었다는 이유, ‘명확한 거절이 없었다’는 이유로 스스로의 상처를 가리려는 순간,
사건의 본질이 흐려집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의사에 반한 성관계, 폭력이나 협박, 혹은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행위—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된다면,
그것은 명백한 강간에 해당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마도 당신은 그 경계선 어딘가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겁니다.
그 혼란을 법의 언어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Q. 강간의 기준, 법은 어디에 선을 긋고 있을까?
형법은 감정이 아닌 ‘의사’로 판단합니다.
즉,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그 어떤 친분도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폭력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강간이 아니지 않느냐”고 묻지만, 그것은 반쪽짜리 이해입니다.
폭력의 크기가 아니라,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였는지가 기준입니다.
손목을 잡는 행위라도 피해자가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강압적이었다면, 그것만으로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또 술에 취해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설령 겉으로 순순히 응한 것처럼 보여도 ‘준강간죄’가 성립됩
니다.
여기서 ‘동의’란 단순한 침묵이나 수동적 반응이 아닙니다. 법은 적극적 의사 표시가 없으면 동의로 보지 않습
니다.
“그때는 거절하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원하지 않았다”
이 문장을 입 밖에 내는 순간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의심할까요?
그 이유는, 기억이 흐릿하고, 상황이 복잡하며,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잃을까 두려워서입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의 흐름보다 사실의 구조를 봅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그 한 문장이 법적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Q. 그렇다면 피해자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결심이 섰다면,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는 희미해지고, 상대방은 이미 대비를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억의 기록’입니다.
그날의 상황, 메시지, 술자리 위치, 대화 내용, 신체 반응—all of it.
이 기록이 결국 당신의 목소리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지 않나요?”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의 대부분은 직접 증거보다 정황 증거로 판단됩니다.
메시지 한 줄, 병원 진단서 한 장, 주변인의 간접 진술—이 모든 것이 법정에서 힘을 가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해자들은 이미 ‘오해였다’, ‘합의된 관계였다’는 프레임을 준비하거든요.
이 프레임을 깨는 건 감정이 아니라 법률 전략입니다.
피해자의 진술 구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조사 전 어떤 단어를 피해야 하느냐,
그 모든 과정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합의를 고려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합의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주도권을 지키기 위한 협상입니다.
피해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면 가해자의 두려움을 파악해야 합니다.
직장, 가족, 사회적 지위—그들이 가장 잃기 싫어하는 것을 법적으로 짚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전략이고, 그것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강간의 기준은 단순한 법조항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원치 않았다’는 명확한 사실로부터 시작됩니다.
술 때문도, 관계 때문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의도가 당신의 의사를 짓밟았다면, 그것은 강간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지금 나서면 너무 늦은 건 아닐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늦은 건 없습니다.
늦은 건, 그 일을 ‘내 탓’이라 생각하며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시간들뿐입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만을 다뤄온 변호사로서,
단 한 번의 진술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불안과 분노, 두려움 모두를 법의 언어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었다면,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용기가 아니라, 절차에 대한 정확한 안내입니다.
그 시작을 함께하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