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만남몰카, 상대의 ‘경제적 타격’을 원하신다면
안녕하세요.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어플에서 만난 사람’, ‘동의한 관계’, 그런데 갑자기 내 얼굴이 찍힌 영상이 있었다면?
그때의 감정은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믿음이 무너지고, 자신이 어디까지 노출되었는지조차 모르는 공포가 찾아오죠.
그래서 “고소는 복잡하고 시간만 끌지 않을까?”, “차라리 그 사람에게 경제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게 낫지 않을
까?”
이런 생각으로 검색창에 어플만남몰카를 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생각조차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단순히 사과 한마디나 돈 몇 백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건 있습니다.
법은 피해자의 선택을 중심에 둡니다.
감옥에 가게 만들 수도 있고, 사회적·경제적 타격으로 끝낼 수도 있죠.
오늘은 후자의 방식, ‘합의로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Q. 어플만남몰카, 왜 피해자들은 고소보다 ‘합의’를 택할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범죄 피해자에게 가장 무서운 건 ‘두 번째 폭력’입니다.
조사실에서 반복되는 진술, 주변의 오해, 언론의 노출 가능성.
그 모든 걸 견디는 동안, 이미 마음은 두 번 깨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끝내고 싶다”고 말하십니다.
이때 선택지가 바로 형사고소 전 합의입니다.
법적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의사를 보류한 채, 가해자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방법이죠.
단순히 ‘용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법의 틀 안에서 가장 현실적인 복수를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한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만난 남성이 자신도 모르게 영상을 촬영하고, 친구에게까지 전송한 사실
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벌도 원했지만, 더 두려웠던 건 영상의 유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시 가해자의 전자기기를 포렌식 검증해 완전 삭제를 확인하고, 5,0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
냈습니다.
이 금액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감히 그런 짓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제재’였죠.
왜 이런 접근이 중요할까요?
피해자의 일상은 여전히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정보다 빠르고, 2차 피해의 가능성이 낮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주도권이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됩니다.
Q. 가해자에게 실질적 타격을 주는 합의, 어떻게 가능할까?
핵심은 ‘정보와 심리’입니다.
가해자의 경제 상태,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위치—이 모든 건 협상에서 무기가 됩니다.
가해자는 대개 감옥보다 사회적 낙인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을 정확히 읽어내야만, 진짜 협상이 시작됩니다.
실무에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냉정함이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미안하다, 제발 경찰에만 말하지 말아달라” 애원하더라도, 그건 협상의 신호일 뿐입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금세 ‘적당한 사과와 소액’으로 마무리되죠.
하지만 전문가의 개입 아래 법적 근거가 명확한 합의안을 제시하면 상황은 다릅니다.
가해자는 더 이상 말로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가 절대 가해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한 통의 연락이, 협박과 회유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중간에 서서 법률적 언어로만 대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건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한, 단순히 합의서만 작성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촬영물의 삭제·복제 방지 조항, 위반 시 형사고소로 전환되는 조건,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이 있기에 피해자는 이후에도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해자는 다시 그 영상을 이용해 협박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합의는 ‘용서’가 아니라 법적 통제의 연장입니다.
피해자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가해자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과정이죠.
어플만남몰카 사건은 단순히 디지털 범죄가 아닙니다.
그건 누군가의 신뢰를 이용한 가장 비열한 폭력입니다.
그래서 감옥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방식은 법의 틀 안에서 경제적, 사회적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이미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결심을 하신 겁니다.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그 용기만으로도 절반은 시작된 셈입니다.
저는 수많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변호하며 배웠습니다.
피해자는 약자가 아닙니다.
법의 손을 빌려 가해자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한 존재입니다.
그 결심, 이제 제 손에서 완성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락 주신다면, 법이 당신 편이 되게 하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