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폭행 기준, 헷갈린다면 이 기준표로 바로 확인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 성추행과 성폭행
법적 기준은 명확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도가 심하면 성폭행이라고 생각하시던데
성범죄의 기준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삽입 여부로 정확하게 나뉩니다.
즉,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
신체 접촉만 있었다면 강제추행죄(성추행),
성기나 항문 등에 삽입이 이루어졌다면
강간죄로 처벌됩니다.
* 만약 생식기에
가해자의 성기가 아닌
손가락 등 다른 것을 삽입했다면
유사강간이 성립됨.
� 유사강간( 제297조의 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추행 성폭행 어떤 피해이든
증거와 진술이 중요합니다.
성추행이든 성폭행이든
형사 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의 핵심은
오로지 두 가지입니다.
바로 피해자의 진술과
입증 가능한 증거이죠.
하지만 많은 피해자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너무 충격이라
정리할 시간이 없었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무너진 상태에서
진술을 정리하고 증거를 모은다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이 아닌
증명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지금 이 순간부터
아래 항목을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 피해 상황,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해두세요
정확한 시간, 장소, 상황, 행동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하세요.
� 육하원칙 정리 예시 �
언제 (When):
2025년 4월 10일, 금요일 밤 10시 30분경
어디서 (Where):
서울시 마포구 ○○동 소재 회식 장소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인 골목길
누가 (Who):
회사 선배 ○○○(40대 초반, 회계팀 소속)
무엇을 (What):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함
어떻게 (How):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으며,
하지 마라고 거절했음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추행을 시도함
왜 (Why):
회식 후 술김에 장난이라는 이유로
접근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명확히 불쾌하다는 의사를
수차례 표현했음
기억은 흐려지지만,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생명이기에
지금 정리해야 합니다.
☑️ 보이는 것만 증거가 아닙니다.
정황 증거를 확보하세요.
많은 분들이 CCTV영상이 없으면
증거도 없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시지만
카카오톡 대화
친구에게 털어놓은 메시지
통화내역, 당시 착용한 옷, 진료 기록
이 모든 것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간접 증거입니다.
�️ 성추행 성폭행 피해자를 위해
조력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셨다면,
이미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으신 겁니다.
치유의봄이라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발견한 것부터
법적 대응의 시작점에 오신 거니까요.
치유의봄은 단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의 일상을 되찾는 데
집중하는 피해자 조력팀입니다.
형사 고소든, 민사 손해배상이든, 합의든
어떤 방향을 원하시든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결과를 만들어드리는 이 곳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치유의봄은
성추행 성폭행 피해자분들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유리한 법적대응책을
가지고 있는 곳이니
피해 사안을
전화나 채팅 등
편한 방법으로 남겨주신다면
가해자 처벌과 피해보상은
저희가 책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