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당했을때 법적대응 처음이라 두렵다면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내가 당한 성추행도 처벌 가능할까?”
성추행 당했을때,
법적으로 성추행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알지 못하다 보니
스스로 피해를 사소하게 여기는 피해자분들이 있어
오늘 글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추행 피해는 결코 사소한 것이,
그냥 참고 지나가면 큰 일이 아닐 것 같아
참고 지나갈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 날 당한 피해,
아래 적은 범죄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세요.
�️ 성추행 당했을때 어떤 추행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성추행 가해자는
기본적으로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
▶️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추행일지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 기습적으로 타인을 추행하고 도망가는 행위도
강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
법적으로
‘기습’ 자체가
강제력의 일종으로 판단되기 때문이죠.
또한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약물에 의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발생한 성추행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이를
� 준강제추행이라고 하며,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반항조차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더욱 악질로 간주되죠.
�️ 성추행과 성폭행 구분?
성추행과 성폭행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폭행이란 형법상 강간인데요.
� 성폭행= 강간 (제 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추행 = 강제추행 (제 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성폭행 성추행차이는
성기의 삽입 유무입니다.
*성기 삽입되었다면 성폭행
* 성기에 성기가 삽입되지 않았다면 성추행
*성기가 아닌 것을 성기에 삽입하거나
성기가 아닌 곳에 성기를 강제로 넣었다면
이는 � 유사강간죄로 분류됩니다.
유사강간죄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행 성추행 유사강간 기준 이해하셨나요?
내 범죄가 무엇인지 아셨다면
지금부터
성추행 당했을때
어떤 법적 대응을 해야하는지도 아셔야 합니다.
�️성추행 피해자가 원하는 결과,
최선의 피해 보상 방법은
피해자가 처한 각자의 상황과 여건, 감정에 따라 원하는 결과가 다른데요.
성추행 당했을때
☑️ 가해자를 강력 처벌하고 싶다면 – 형사 고소
가해자가 반드시 엄벌에 처하기를 바라신다면,
감옥에 들어가야지
내 피해가 조금이라도 아물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소 절차
경찰에 신고 후 조사
�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검찰 송치 및 재판 진행
형사 고소의 소요기간은 일반적으로
1~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과정을 겪으면서 피해자분들께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피해도 입으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 형사 소송이 끝난 후
▶️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하면,
가해자에게 형사적 처벌과 경제적 책임을 동시에 지게 할 수 있는 거죠.
성추행 당했을때
☑️ 빠른 해결, 나에게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원한다면 – 합의
이런 분들은 오히려 합의를 통해 피해에 대한
▶️ 합의 피해보상을 받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합의는 결코 가해자를 용서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 피해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을 받기 위한
법적 대응 수단 중 하나이죠.
오히려 합의를 통해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는 것이 더 만족스러운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면하고 싶은 가해자라면
합의금을 반드시 지급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가 강경하게 나서면
가해자 측도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합의금을 제시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며
피해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절대 서둘러 합의하지 말고,
성범죄 피해 사건에 능숙한 변호사와 함께
협상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성추행 당했을때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조력이 있다면
가해자가 합의금을 낮추기 위해 사용하는
심리적 전략에도 흔들리지 않고,
피해자로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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