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 피해자 주의사항부터 놓치면 안될 내용은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 성추행신고할 때 피해자가 꼭 주의해야 할 점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과정에서 정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실수나 준비 부족으로도 가해자가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죠.
너무 안타깝게도,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편이 되어주지는 않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오히려 가해자가 무죄일 거라는 가정을 먼저 하고
피해자에게 날카롭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죠.
이런 현실 속에서 피해자는 스스로 철저히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피해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진술을 바탕으로 정황 증거를 꼼꼼히 정리해 두세요.
성추행 사건에서
* CCTV나 블랙박스 같은 명확한 직접 증거가 있다면야 정말 다행인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더 많죠.
이럴 때는 간접적인 증거와 정황 증거를 최대한 모으는 게 관건입니다.
성추행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만 피해 현장에 있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의 상황을 두고도 두 사람의 말이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상반된 의견에서
수사기관이 무조건 피해자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 수사기관은 더 논리적이고
신빙성이 높은 주장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분들은 미리 진술할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들을 함께 나열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증거들끼리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면 더욱 신뢰를 얻을 수 있겠죠.
한 증거가 다른 증거와 일관성을 가지며 연결된다면
피해자의 주장은 훨씬 더 신빙성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철저한 준비와 증거로 사건에 대응한다면,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피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힘들겠지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꼭 이 과정을 놓치지 말아 주세요.
�️ 성추행고소장작성 역시 매우 중요해요.
성추행신고를 무사히 잘 마치고
고소를 진행하려면 가장 먼저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 �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들을 포함해야 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
가해자를 꼭 처벌하겠다는 마음만 앞서
*모든 주장과 증거를 고스란히 고소장에 담아내는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해자도 이 고소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무언가를 설득하는 데 있어,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보다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게 훨씬 더 쉽다고요.
가해자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가해자 쪽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할지 치밀하게 준비해 올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가 제기한 주장 하나하나를 분석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몰고 가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최대 1500만 원의 벌금 같은 처벌을 피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정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가해자가 기소될 수 있을 만큼의 기본적인 정보만 담되,
모든 카드를 한꺼번에 공개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해자가 예상하지 못할 ‘한 방’을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의 핵심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고소장에 전부 드러내지 않고,
그 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가해자 측이 미리 반박을 준비하지 못하고,
법정에서 훨씬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그 내용과 전략을 신중히 고민하고,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성추행신고 이미 한 후에도 도움 받을 수 있을까?
성범죄피해자변호센터 치유의봄은
� 성추행신고 전부터 신고 이후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받을 수 있습니다.
성추행 신고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성범죄피해자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어떤 증거를 바탕으로 신고와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지
철저히 점검해드리고 있죠.
단순히 법률적인 조언을 넘어서
피해자분이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드립니다.
성추행신고가 접수되고 나면
*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셔야 하는데요.
이때 필요하시다면
변호사가 함께 동행하여
피해자분의 진술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라는 상황 자체가 부담스럽고 두려운 자리인 만큼,
변호사가 옆에서 진술의 방향을 잡아주고
꼭 필요한 말을 빠뜨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피해자분의 목소리가 왜곡되거나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지 않도록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조력하는 거죠.
특히 수사 단계에서는
국선 변호사의 개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국선 변호사는 주로 재판 단계에서 활동하며,
수사 과정에서는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처럼 특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배정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성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초기에 충분한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추행신고 단계부터
성범죄피해자변호센터 치유의봄의 조력을 받으면
사건의 진행 방향이 훨씬 명확해지고,
피해자분께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성범죄피해자변호사와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하는
성추행신고의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 성범죄피해자변호사 김유정이 오직 피해자를 지키는 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