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합의금 필름끊긴 순간 성범죄 당했을 경우에는?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아래와 같은 상황이신 것으로 짐작됩니다.
01. 음주 후 필름이 끊긴 상황에서 가해자로부터 준강간을 당한 상황
02. 빠른 마무리를 위해 준강간합의금을 받아내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상황
술에 만취하여 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의 피해자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채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저지르면 준강간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일반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하여 이루어졌을 때 강제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만취상태처럼 피해자가 판단력이 없거나 저항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가해자가 협박이나 폭행 등의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고도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성폭행을 저지를 수 있죠.
즉, 피해자의 판단력이 없는 상황을 심신상실, 저항 능력이 부족한 상황을 항거불능 상태임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이런 상황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성폭행한 경우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준강간죄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강간범죄는 대체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있는 상황에서 자주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임에도 자신의 부주의한 행동하여 이런 일을 겪었다 자책하는 분도 많으세요.
하지만, 피해자께서 자책하실 일이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 자주 언급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이렇게 자신을 탓하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건들을 자주 접하게 되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는
제297조(강간)의 예에 의한다.
법에도 명시하였듯, 피해자가 거부하기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한 자가 잘못한 일인 것이죠.
따라서, 준강간의 경우에도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가해자가 아닌, 성범죄 피해자만을 조력하는 변호사로서
준강간 사건이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가해자들이 얼마나 교묘한 수법으로
혐의를 회피하려 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사건 기록과 재판을 통해 그들의 술수를 낱낱이 체득할 수 있었죠.
그 결과, 피해자가 어떻게 방어해야 피해를 인정받고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할지,
그리고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익혔고, 피해자를 위한 최선의 전략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글을 통해 준강간 피해를 겪으신 분들께서 용기를 갖고 준강간합의금 안전하게 받으셨으면 해요.
준강간을 판단하는 기준?
준강간합의금을 짚어드리기 전에 준강간을 판단하는 기준 3가지를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준강간을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아래와 같아요.
일. 피해자가 범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가
이.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가해자의 일방적인 성관계였는가
삼. 고의성이 있었는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당했을 때에는 이 3가지 성립 요건에 해당했었는지부터
반드시 확인해 봐야해요.
우선 피해자는 범죄 발생 당시에 만취 상태로 인해 인사불성이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과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저지른 것임을 각각 입증해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성립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자칫
가해자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으니
준강간 피해로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하신다면 성범죄피해자변호사와 함께 준강간증거 부터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준강간합의금 적정선은?
합의금을 받아야 하는 피해자라면 그 금액을 가늠하는 데 어려움을 겪죠.
성범죄에 대한 벌금이나 징역형 처벌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합의금은 법적 규정이 없고
사건마다 차이가 커서 얼마를 받아야 할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곳저곳의 사례를 확인해보셨다면 합의금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다양하다는 것을 아실 텐데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로서 많은 강간 등의 피해 사건에서 합의를 진행해왔지만,
실제로 제가 많은 사건에서 준강간 합의금으로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를 성사시켰다고 해서
이 금액이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합의금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각 사건마다 다르게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금은 상대방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과 피해자가 얼마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할 의사가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안에 맞는 전략적 대응을 위해서는 피해자 변호사가 대신 나서는 것이 중요하죠.
변호사는 피해자의 고소 의지가 약하다는 점을 간파당하지 않게 하면서,
효과적으로 고소에 대한 압박을 가할 수 있어요.
지금 준강간합의금 문제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말고
성범죄피해자만을 대변하는
저 김유정에게 문의 남기세요.
합의대행, 고소 대리 등 준강간합의금을 받기 위한 법적절차를 책임지고 안전하게 받아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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