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사성범죄변호사] 성인연애, 성관계당한 피해자라면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아래와 같은 상황이신 것으로 짐작됩니다.
01. 미성년자인 자녀가 성인과 연애를 한 사실을 알게 된 상황
02. 자녀가 성인과 성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상황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해 판단력과 성적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법이 마련되어 있어요.
성인이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강압적인 상황임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미성년자의 경우 강제성을 입증하는 것이 비교적 쉽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와 성인의 연애 관계에서는, 만약 미성년자가 동의했다고 해도 성관계의 강제성을 입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진 않죠.
특별한 강제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미성년자와 성인의 성관계는 범죄로 간주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범죄가 성립되는지,
그리고 부모님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안내해드릴게요.
저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변호사로서,
미성년자성인연애의 유형과 사건에서 성인 가해자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들의 주장을 꺾고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응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빠른 대응이 중요한 사건이므로,
현재 상황이 급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우선 저에게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미성년자성인연애 성범죄 가능성
미성년자와 성인의 연애에서는 자녀가 원했다고 해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만 16세 미만인 자녀가 성인과 만남을 가졌다면 보호자께서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인의 성관계는, 언어적 혹은 신체적 폭력이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강간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습니다.
미성년자는 성적인 결정을 내리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이기에, 성인은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미성년자성인연애 과정에서 미성년자가 먼저 성관계를 하자고 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처벌 대상인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당한 강간 사건에서는 강제성이 주요 쟁점이 되는 것과 달리,
미성년자 강간 사건은 강제성보다도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주요합니다.
2. 미성년자성인연애 알게 된 보호자가 해야 할 일은
많은 부모님들이 미성년 자녀가 성인과 연애하거나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놀라고 안타까운 마음에 아이를 꾸짖게 됩니다.
하지만 보호 받아야 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성인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세요.
자녀는 아직 정신적으로 미숙하며, 성인의 욕망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심지어는 미성년자와 성인의 연애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지 자체를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기다가 동의하에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자녀가 오히려 가해자의 행동을 변호하고 숨기려 할 수도 있구요.
미성년자피해아이의 보호자 여러분,
미성년자성인연애 사안은 자녀의 협조 없이는
성범죄 피해를 증명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보호자께서 직접 아이의 진술을 유도하기보다는 먼저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와 상담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미성년자의 첫 진술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보호자가 불 같이 화를 내거나 특정한 답변을 억지로 유도하려 했다는 게 보인다면, 그 진술은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또한, 보호자의 대응 방식은 오히려 자녀를 위축시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이 자녀에게 피해를 입힌 상황을 인식시키고, 미성년자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보호자 입장에서 미성년자 자녀를 대하는 데에 있어서도 신중해야 하지만,
가해자를 대할 때도 무작정 감정적인 반응은 하지 말고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분노와 답답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섣부르게 행동하다가는 가해자의 범행을 인정받지도, 피해 보상을 받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 가해자를 대면하여 자백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강압이나 협박, 위협적인 상황이 있었다면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을 많이 다루어본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며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자녀를 위해
부모님께서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미성년자성인연애로 인한 의제강간 사건에서 부모님께서는
가해자를 재판에 회부해 처벌을 받게
할지, 아니면 금전적 배상을 받아 자녀의 회복에 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많은 부모님이 합의를 선택하는데요.
자녀가 이 사건으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종종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이 경우 가해자가 협조적으로 대응한다면,
합의를 통해 사건을 비교적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 피해자가족이 직접 나서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 측이 합의금을 적게 주려 하거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조작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 부모님께서는 성범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성범죄 변호사의 전문 지식과 많은 경험은 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사건으로 합의를 대행한 경험이 많아서,
가해자들이 어떤 전략을 사용해 적은 합의금으로 넘어가려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가 어떻게 나서야 합의금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과 감은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와 성인의 연애 문제를 알게 된 부모님들이 저에게 자주 문의를 하십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발뺌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성관계를 부인하는 상황에서는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죠.
이럴 때는 형사 고소를 통해 범죄를 밝혀내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후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죄를 밝히는 과정은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와 고소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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