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년 : 세계가 놀라는 교육정책이야기(27)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의 전개와 과제 ( Study Korea )
오늘날 고등교육은 단지 학문을 위한 공간을 넘어, 국가의 전략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단순한 교육서비스 제공을 넘어, 글로벌 인재 확보, 경제적 파급효과, 지역 발전과 연계된 고용 창출 등 다층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미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유학 선진국들은 고등교육을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통해 교육산업을 선도해왔다.
한국은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비교적 늦게 진입했지만, 최근 외국인 유학생 수가 빠르게 증가하며 변화를 이끌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4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만 8,962명에 달하며, 이는 1980년 1,810명, 2001년 1만 1,646명에서 비약적으로 증가한 수치다. 교육부는 2023년,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는 정책을 수립하며 국제 교육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은 2004년 ‘Study Korea’ 계획을 통해 본격화되었다. 노무현대통령은 유학생을 보내는 나라가 아니라 받는 나라를 만들어보자는, 당시로는 가능할 것같지 않았던 국민적 제안을 했고 교육부는 유학생 수를 2010년까지 5만 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정부초청장학생(Global Korea Scholarship) 확대, 유학 홍보 및 한국어·문화 보급 강화 등다양한 중점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목표는 2007년 조기 달성되었고, 이어서 2012년까지 유학생 10만 명 유치를 목표로 발전계획이 수립되었다. 이에 따라 영어 강좌 확대, 기숙사 등 생활환경 개선, 선진국과의 교류 확대 등의 조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유학생 증가에 따른 부작용도 드러났다. 일부 역량이 부족한 대학에서 유학생을 등록금 충원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한국어 및 학업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입학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에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무부는 공동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제 도입,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우수 인증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우대 등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2012년에는 ‘Study Korea 2020 Project’가 발표되어 유학생 유치와 함께, 국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이 강조되었다. 이는 단순한 유학생 수의 확대에서 나아가, 대학 간 국제교류 활성화, 연구중심대학 육성, 경제자유구역과 교육국제화특구 내의 교육환경 조성 등 종합적인 국제화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대표적인 세계대학평가인 QS 평가에서 100위대학에 5개 대학, 200위 대학에 7개 대학이 포함되는 등 국제적인 평판이 2000년에 비교하여 완연히 개선되었다. 현재 QS 100위권에 6개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국가는 미국, 영국, 호주 3개국에 그치고 우리와 같이 5개가 포함된 국가로 중국, 독일, 싱가포르, 홍콩 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한국 고등교육에 대한 평판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전통적인 유학 송출국에서 유치국으로의 전환을 이뤄냈고, 외국인 유학생 수는 자국 유학생 수를 추월했다. 이는 한류, 한국어 확산, 국내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 등의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며, 아시아 학생들에게 한국 유학은 실질적인 경력경로로 자리잡고 있다. 다만, 유학생의 질 관리, 문화적·언어적 통합,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 확대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세계대학평가 500위권에 지역소재 국립대학과 주요사립대들이 진입한다면 더욱 우수한 유학생들이 스스로 한국을 찾게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은 단순한 국제화의 수단을 넘어 고등교육의 체질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제관계 확장에 기여하는 핵심 전략이다. 한국은 유학생 유치와 함께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내·외국 학생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할 시점에 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