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년 : 세계가 놀라는 교육정책이야기 (45)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한국의 교육 ODA와 국제적 책임 이행

한국은 20세기 중반 전쟁과 빈곤으로 국제사회의 집중적인 공적개발원조(ODA)를 받던 대표적인 수혜국이었다. 유네스코로부터 교과서 공장 설립 비용을 지원받고,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여러 국가로부터 인도적·경제적 원조를 받으며 오늘날의 경제성장을 위한 기초를 다졌다. 실제로 한국에 가장 많은 원조를 제공한 국가는 미국이며, 그 뒤를 일본,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호주, 덴마크, 벨기에, 영국이 이었다.이후 한국은 교육기회 확대 및 경제성장을 이뤄내며,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해 공여국으로 공식 전환하였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로 전환한 사례로, 개발도상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OECD DAC가 발표한 2024년 ODA 잠정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ODA 총액은 약 39.4억 달러로 전년 대비 24.8% 증가했다. 이는 한국이 DAC에 가입한 이후 최대 규모이며,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0.2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로써 한국의 ODA 규모 순위는 전체 32개 회원국 중 13위로 상승하였다. 양자원조의 증가는 인도적 지원, 사회 분야(수자원·위생·행정), 경제 인프라 부문의 지원 확대에 기인하며, 이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1년 기준 한국은 교육 분야 ODA에서 OECD 회원국 중 9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양질의 교육을 통한 개발도상국 역량강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주된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1) 초·중등교육: 교사교육, 정보화교육, 원격교육 시스템 지원, 기초 교육시설 개선 등,

2) 직업교육: 산업연계형 교육훈련(TVET), 직업훈련센터 설립, 디지털 기술인력 양성 ,

3)고등교육: 정부초청장학생(GKS)을 통해 개발도상국 유학생의 학업지원, 국제협력선도대학사업을 통해 대학의 학과 신설, 커리큘럼 개발 및 공동 연구 지원,

4)기타 영역 확대: 유아교육, 학교급식 등 삶의 질과 직결되는 교육지원에 대한 관심도 증가 중.

이러한 교육 ODA는 단기적 지원을 넘어 수원국의 인적 자본 형성, 산업기반 구축, 사회 안정에 기여하는 중장기 전략으로 수행되고 있다.한국의 공적개발원조는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닌, 국제사회 속에서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적 수단이다. 특히 교육 ODA는 글로벌 개발 목표인 SDG 4(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분야로, 한국의 경험과 역량이 직접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교육을 매개로 한 개발협력은 국내 대학과 기업의 국제화, 청년 인재의 글로벌 경험 확대, 국가 위상 제고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실질적 수요에 기반한 교육 ODA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혜국의 자립적 성장에 기여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상호 번영을 위한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더 많은 청년들이 국제개발협력 분야와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활약하게 되기를 바란다. 세계는 국가발전전략 추진의 전문성과 따뜻한 열정을 갖춘 한국인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