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티킴의 '서울의 찬가'가 히트하고 이호철의 소설 '서울은 만원이다'가 베스트셀러가 됐던 1969년도의 서울인구는 500만명 안팎이었다. '무작정상경'이 사회문제가 됐던 당시 서울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10%가 넘었다.
해방 당시 서울의 인구는 90만명, 이 인구가 10배 이상 늘어나는 데는 불과 40년이 걸리지 않았다. 1800년에 인구 100만명이 된 런던이 인구 800만명을 넘어서는 데 걸린 시간은 거의 140년. 서울은 짧은기간에 거대도시로 탈바꿈한 것이다.
서울의 인구는 흘러넘쳐서 수도권으로 뻗어나갔다. 광명, 일산, 분당, 산본, 평촌 등 신도시가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났으며 과천에는 정부 제2청사가 들어섰다. 수도권이 빠르게 팽창하면서 블랙홀처럼 자본과 인력을 빨아들였다. 하지만 수도권이 급성장하면서 지방은 점차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박정희 전대통령이 과도한 수도권집중 현상을 우려해 연두기자회견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밝혔을때가 1972년이었다. 당시 서울 인구는 600만명도 채 안됐다.
하지만 1970년대는 서울인구가 외려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시인출신 유하 감독이 영화 ‘강남 1970’에서 구체적으로 묘사했듯이 당시 강남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땅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인구유입 현상이 가속화돼 1992년 인구 1097만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1960년이후 역대 정부가 역대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던 서울인구집중 억제책을 추진한 것은 공룡처럼 비대해진 서울이 교통, 주택, 환경, 양극화 등 각종 부작용을 양산했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지방은 작아지고 낙후돼 가고 있다. 지역인재들은 오로지 서울로 향하고 있다. 산업인력이 줄어들고 자본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등 지방경제의 기반은 상대적으로 위축됐다. (2023년 8월 기준 집값만 따져봐도 서울 평균매매가격은 11억8519만원이지만 전국 평균은 4억9644만원이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평균 가격은 절반으로 내려갈 것이다. 지방은 의사도 구하기 힘들만큼 의료인프라도 낙후돼 있다)
민주당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맞붙은 16대 대선에서 ‘행정수도 이전과 지역균형발전’ 카드로 대역전드라마를 펼친 것은 시대현실과 민심을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이 시대가 퇴조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메가폴리스 서울’이라는 전략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과 360도 다른 ‘서울집중정책’이다. 김포를 비롯 구리, 광명, 하남을 서울에 편입하면 서울 인구는 941만명에서 1200만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국민의힘은 런던·뉴욕·베를린·베이징 등 외국 주요 도시와 경쟁하려면 ‘메가시티 전략’으로 서울을 더 키워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뜬금없이 ‘비대한 서울’을 만드려는 것은 수도권 총선판도를 바꾸기위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베스트 10에 든 도시국가 싱가포르는 601만명, 홍콩 730명명, 토론토 274만명, 파리 223만명(2023 Henley Global Citizens Report 참조)으로 서울보다 한수 아래지만 이들 도시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전문가는 보지 못했다.
참여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한 것이 2002년이다. 이후 21년만에 이호철이 풍자했던 비대한 도시 ‘메가시티 서울’로 돌아가려 한다. 국가의 미래를 바꿀 ‘국토 종합개발계획’이 ‘선거용 선심성 정책’으로 전락한 듯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