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릴레이, 그 끝은 중산층 증세
미션48. 부자감세를 막아라
노골적인 ‘부자와의 동행’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약자와의 동행”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작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는 ‘경제성장과 약자복지를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거듭 강조했죠.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와는 다르게 나라살림을 건전하게 운용해서 약자를 위해 쓰겠다’는 이야기를 반복해왔는데요, 추진해온 정책들을 보면 약자와의 동행이 아니라 ‘부자와의 동행’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부터 법인세,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경감을 주도했습니다. 작년에는 결혼·출산 시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고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했어요. 올해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상속세를 완화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또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사람에게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이용해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조건을 완화하겠다고 해요. 일련의 정책들은 대기업과 부유층을 위한 감세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문제입니다.
출처: 한겨레TV. [논썰] 윤석열표 막걸리 고무신 판친다, 최악의 퍼주기 역대급 관건선거.낙수효과를 믿으라고요?
부자 감세 정책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낙수효과’ 논리를 꺼내는데요, 감세로 인한 낙수효과는 이미 깨진 신화로 알려졌습니다. 2022년 영국 킹스칼리지런던대의 데이비드 호프 교수와 줄리안 림버그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OECD 18개국에서 일어난 부자감세가 단기·중기적으로 소득 불평등을 높였다고 해요. 반면 부자감세로 인한 경제성장이나 실업 감소 효과는 없었다고 합니다. 10여년 전 국제통화기금(IMF)도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연구를 발표한 바 있어요. IMF 연구진이 150여국의 사례를 분석해 봤더니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1%p증가하면 이후 5년 간 GDP 성장률이 연평균 0.08%p 감소했다고 해요. 오히려 하위 20% 소득이 1%p 늘어났을 때 5년 간 GDP 성장률이 연평균 0.38%p 확대됐죠
그림 출처: David Hope, Julian Limberg. 2022.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major tax cuts for the rich].
한국에서도 감세가 낙수효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게 이미 확인됐어요.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 세율을 3%p 낮춰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줬는데요, 2009~2013년 법인세 인하에 따른 감세 효과가 37조2천억원에 이르렀지만 국내 4대 그룹의 투자는 오히려 줄었고 사내유보금이 88조원에서 94조원으로 늘어났어요. 박근혜 정부시절 최경환 경제팀도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며 조세정책의 기조를 수정한 바 있고요.
부자들 세금 깎아주다 나라 살림 축낸다
안그래도 역대급 세수 펑크를 맞은 나라살림에 부자감세 정책까지 줄줄이 이어지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2~2023년에 단행한 세제개편만 따지더라도 2028년까지 총 89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연간 1조5천억원이, ISA 가입 완화로 3천억원이 줄어들 예정인데 상속세 완화까지 추진하겠다니요. 윤 대통령의 전례 없는 총선용 감세는 재정적자를 더 키울 가능성이 큽니다.
출처: 한겨레21 https://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4978.html
어디서 메꿀까? “중산층 증세로 귀착”
부유층과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다가 나라살림이 어려워지면 그 돈을 어디서 메꾸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결국 중산층이 내는 세금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는 2023년 법인세가 전년보다 24조원 줄고, 양도소득세는 14조8천억원 감소하는 반면 근로소득세는 전년보다 1조 2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부자감세는 중산층 증세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감세와 함께 약자복지를 추진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말은 박근혜 정부가 내세웠던 ‘증세 없는 복지’와 비슷한데요, 박근혜 정부도 결국 직장인·자영업자에게 증세하고, 역진적 조세인 담뱃세를 인상했습니다.
누진적 조세체계를 망가뜨리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
미국에선 레이건 대통령을 비롯한 엘리트들이 부의 낙수효과를 내세워 부자감세를 늘렸고 조세제도가 불평등하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상위 1%의 재산은 폭증하고 하위 90%의 재산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미국의 왜곡된 조세제도의 실상을 고발한 책인 <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의 저자들은 “우리가 선거로 뽑은 대표자들이 소수 기득권층의 수입을 올려주기 위한 방향으로 조세 제도를 바꾸고 있다면 민주적 제도에 대한 신념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위 책의 저자들은 “미국의 조세 체계를 망가뜨린 폭발물의 구성성분은 단순하다. 자본소득을, 다양한 층위에서, 면세소득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본소득에 대한 감세’는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세 정책의 핵심이에요. 대기업과 부유층에 매기는 세금은 소득의 격차를 줄일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보건·의료·교육 등 복지 서비스의 재원이 됩니다. 부자감세가 확대될수록 복지지출이 줄어들거나, 중산층의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소수 기득권층의 수입을 올려주고, 나머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가 바뀌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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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David Hope, Julian Limberg. 2022.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major tax cuts for the rich]. Socio-Economic Review, Volume 20, Issue 2. Era Dabla-Norris, Kalpana Kochhar, Nujin
Suphaphiphat, Frantisek Ricka, Evridiki Tsounta. 2015. [Causes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 A Global Perspective]. IMF.
Emmanuel Saez, Gabriel Zucman. 2021. [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 부키.
신승근. 2024. [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 등 부자감세 문제점]. 서민 허리 휘는 윤석열표 줄푸세, 민생위기 진단과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좌담회 자료집. 참여연대.
한겨레21. 24-01-18. [감세는 ‘현금’, 경기 부양은 ‘어음’].
한겨레. 24-01-20. [최악의 퍼주기 선거, 윤석열표 ‘막걸리·고무신’ 판친다].
한겨레. 23-11-18. [역대급 세수펑크에도 또 부자감세, 나라 거덜낼 작정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