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중국의 역할
중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중재자로?
미국 경제학자 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가 쓴 기고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로치 교수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라는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고립에서 벗어나 양국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로치 교수는 푸틴이 시진핑에게 걸었던 "덫"이라 표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 중국을 우방으로 묶어두기 위한 포석이라는 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에 대해 중국이 계속 러시아를 지지하는 쪽에 머물러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고, 푸틴의 오판이라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로치 교수는 현 사태에 중국의 선택이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3연임을 앞둔 지금, 대외정책에서 리스크를 떠안고 푸틴을 계속 지지하고 서방의 제재를 함께 인내할 것인지, 아니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을 중재하는 제3자의 역할을 할 것인지 시진핑에게 두 가지 선택이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중국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중국은 실제로 우크라이나 사태의 해결사로 등장할 수 있을까요?
로치 교수의 기고문 일부를 번역한 것입니다. (원문은 여길 참고)
Photo by Christian Lue on Unsplash중국만이 러시아를 멈출 수 있다 (Only China Can Stop Russia)
2022년 3월 7일, 스티븐 S. 로치 (Stephen S. Roach)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한창인 이번 달 중국의 양회(전인대, 정협)는 이 사태를 부정하는 이미지를 보이고 있다. 공산당과 그 자문기구가 이번 달 베이징에 모일 때, 세계 질서의 지각변동에 대한 언급은 현재까지 거의 없었다. 중국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인식을 고려할 때 언급조차 없는 것은 더욱 눈에 띄게 나타난다. 부끄러운줄 모르는 중국의 강대국에 대한 야욕으로, 현대 중국은 결정적인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2월 4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시기에 서명된 중러공동협력성명과, 3월 5일 리커창 총리가 전인대에 제출한 업무보고라는 두 문서는 중국의 이러한 단절을 핵심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중러 협력에 관한 성명에서 "양국의 우정은 한계가 없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세계보건, 경제협력, 무역정책 등 공동의 이익에 대한 쉼없이 설명이 나열되었다. 서방은 동방의 새로운 적으로서 강력한 연합에 직면해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불과 29일 후, 리 총리는 평소와 같이 개발과 번영을 위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나열했다. 친숙한 개혁 목록으로서, 빈곤 감소, 일자리 창출, 디지털화, 환경 보호, 인구 문제 해결, 질병 예방, 경제 및 재정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업무보고에는 현재 소용돌이에 빠진 현 상태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취할 수 없다. 시진핑과 블라디미르 푸틴이 발표현 러시아와의 협력을 고수하면서, 리커창이 제안한 평시와 같은 국정을 유지할 방법은 없다. 많은 사람들은 러시아와 중국이 함게 새로운 냉전의 대전략을 수립했다고 믿었다. 나는 이것을 중국의 삼각책략(triangulation gambit), 즉 러시아와 함께 미국을 궁지에 몰아넣는 것이라 불렀다. 50년 전 미중의 화해가 구 소련을 성공적으로 궁지에 몰았듯이 말이다. 이 삼각구도의 설계자인 미국이 현재 그 전략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만에 우크라에 대한 푸틴의 끔찍한 전쟁은 이 개념을 완전히 뒤집었다. 중국이 러시아와의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면 러시아와 연루된 책임에 직면하게 된다. 러시아가 수십 년 동안 경제를 황폐화시킬 수 있는 가혹한 서방의 제재로 고립되어왔던 것처럼, 중국이 새로운 협력 관계를 심화한다면 같은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 물론 이 결과는 리커창 총리가 선언한 중국의 개발 목표와 완전히 상반된다.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무제한적 지원을 유지하는 것은 중국에게 실질적인 위험이 된다.
중국 지도부는 이 견딜 수 없는 딜레마를 감지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7명의 독특한 침묵에 직면한 후, 중국은 국가의 중권 존중이라는 원칙만을 강조했다. 지난 달 왕이 외교부장은 타국의 내정 불간섭에 대한 중국의 오랜 주장을 강조했다.
그러나 3월 7일 전인대에서 왕이 부장은 "중국과 러시아는 ...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증진시킬 것"이라 강조했다. 이는 마치 푸틴이 2월 초 베이징에 갔을 때, 자신이 중국에 함정을 설치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시진핑은 이제 중대한 결정에 직면해 있다. 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협정을 중재할 수 있는 세계 지도자들 중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잔혹한 침공이 영토 주권에 대한 중국이 고수한 선을 넘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푸틴 대통령에게 보내야 한다. 즉, 시진핑은 냉전 이후 역사를 다시 쓰고 러시아 제국을 부활시키려는 푸틴의 노력에 강력한 반대를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푸틴이 촉발한 파괴적인 갈등을 끝내기 위해 시진핑은 2월 4일 중러간 협력관계 약속을 결정적인 카드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 러시아의 전망은 암울하다. 중국이 없으면 러시아는 아무 것도 없게 된다. 중국은 푸틴의 러시아의 궁극적인 생존에 있어서 결정적인 카드를 쥐고 있다.
시진핑 자신의 위치도 위태로울 수 있다. 올해 말 제 20차 당대회가 베이징에서 소집된다. 이 때 중요한 의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시진핑이 5년 임기의 당 총서기로 전례 없는 3연임이 되는 것이다. 나를 포함한 중국 전문가들은 오랫 동안 이 결과를 가로막는 것이 아무 것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역사를 형성하는 현재의 사건은 어느 나라에서나 리더십(정권)에 대한 계산을 바꾸는 기이한 특성이 있다. 그것은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독재국가도 마찬가지이다.
시진핑의 선택은 분명하다. 그는 2월 4일 러시아와 맺는 협정에 따라 설정된 중러관계의 깊어진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입장에서 다가올 제재, 고립, 극심한 경제 및 재정적 압박으로 영원히 오명을 입을 수 있다. 혹은, 세계를 구할 평화를 중재하여 위대한 정치가가 이끄는 강대국 중국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도 있다.
"중국몽"의 설계자이자, 위대한 국가의 더 큰 부활이라고 믿는 시진핑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내 예상은 시진핑이 너무 늦기 전에 러시아 위협을 완화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