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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07. 2016
<8·25 부동산 대책 정리>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부터 9·5 보완대책까지 완벽 정리
정부,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여러분 가계부채 잡을 거에요. 국토부가 주택공급 줄여서 대출 줄일 수 있도록 한대요. 집단대출 양대 보증 기관인 주금공하고 HUG는 금융당국이 통제들어갔으니 걱정마세요. 잡을 수 있어요"
시장 반응
"우와~!!! 가계부채 잡는다더니 주택 공급을 줄인다고. 집값 부양책을 내놨네"
금융위, 9·5 가계부채 관리방안 보완책 발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가계부채 잡혀요. 하지만 부동산 가격 폭락하도록 할 순 없잖아요. 서서히 떨어지게 해야지요. 정책은 경착륙이 중요해요. "
★ 부동산 시장이 잡힐 것이란 근거는?
: 앞으로 대출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지금까지 집단 대출은 돈 빌리는 사람의 소득 심사나 상환 능력에 대한 판단 없이 이뤄졌는데 이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모니터하겠다는 의지.
①10월부터 집단 대출 고객의 소득을 확인하도록 함.
: 금융사가 소득 증빙 자료를 받아 따져본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는 집단 대출이 거부될 수도 있음.
②10월 1일부터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집단 대출 보증 건수를 기존 일인당 4건에서 2건으로 제한.
: 이 역시 대출 보증 한도를 줄임으로써 과도한 투기적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
③ DTI보다 강력한 규제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시스템(DSR) 연내 도입.
: DSR이 도입하면 대출이 있던 사람은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짐. 특히 집단대출 중도금이나 마이너스대출이 있던 차주는 DSR 수치가 높아 신규대출이 어려울 수 있어 DSR이 도입되면 부동산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
시장 반응
"자꾸 말만 뻔지르르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제대로 만드세요. 집값 좀 그만 올리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