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긴급처방
20160825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놨다
요지
(1)주택물량공급 관리
: LH 공공택지 공급 물량이 시장의 30% 정도인데 이를 조절하겠다는 것. 실수요자 위주로 부동산 시장이 재편될 수 있도록.
(2)집단대출 간접규제 강화
집단대출 보증서 발급 양대 기관(주금공+HUG)의 보증 심사 강화. 100%보증을 90%부분보증으로 변경, 보증 횟수도 1인당 2건으로 제한(기존 제한없었음)
왜?
*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 빚이 2분기에도 33조원 넘게 증가.
* 총 1250조 원을 돌파하며, 올 상반기에만 54조원 증가.
* 역대 최대의 증가폭 갱신.
평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정책은 빠져
* 집단대출 증가세를 가져온 주원인인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제외 방침은 계속 유지키로 했고, 대신 부작용 지속 시 향후 가이드라인 적용을 검토한다는 정도만 언급.
* 최근 2년 간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배경으로 지목돼왔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환원은 논의조차 되지 않음.
* 가계부채 관리대책 실패를 자인하고서도 근본 처방은 여전히 내놓지 못하는 모순된 행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가계빚 잡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가
* 부동산 가격 하락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대책이라는 시장의 평가.
* 빚으로 빚을 막는 폭탄 돌리기가 구조조정이나 경기 위축으로 초래될 대량 실업을 만나면 금융사 연쇄 부실로 폭발하게 될 것.
* 어느 정도 부동산 경기의 충격을 감수하더라도 더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
* 직접적인 규제책이 없어 당장 시장에 주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
시장영향 미미 VS 하반기 분양시장 위축
뒷담화
* 대책 마련 과정에서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분양권 전매 제한을 금융위 측이 제안했지만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는 후문.
* 지나치게 수요를 제약할 경우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냉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국토부의 논리가 먹혔다.
* 국토부는 수요 측면에서는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관리를 해나갈 방침.
향후 추진 계획
합동브리핑 Q&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