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매쉐프가 말아주는 국제정세 스파게티 : 미국편(트럼프)
트럼프는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는걸까?
사실 트럼프는 도박중이다.
트럼프의 위험한(?) 도박: “약달러가 좋지만 무역흑자도 보고싶어”
(하나만 해 하나만)
도널드 트럼프의 경제 공약은 표면적으로 단순하고 명쾌해 보인다.
"금리를 낮춰라. 약달러를 만들어라. 무역 흑자를 만들자 그래서 미국 제조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라."
하지만 이 호쾌한 구호 뒤에는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가진 구조적 딜레마가 숨어 있다.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연준(Fed)을 압박해 금리를 인하한다면 필연적으로 달러 가치는 하락한다.
(이번엔 동결이었지만 파월 가고나면...? 금리인하의 케빈워시가 왔네??)
'약한 달러'는 당장의 수출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글로벌 패권의 핵심인 '달러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과연 트럼프는 '제조업 부활(무역 흑자)'과 '기축통화 지위(패권)'라는
양립이 매우 어려운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으려 하는가?
그리고 그 거친 파도 앞에서 한국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
(근데 트럼프가 트리핀 딜레마를 모르는건 아니겠지?)
트럼프의 요구(저금리·약달러/기축통화국 유지)가 왜 모순인지 이해하려면,
먼저 트리핀 딜레마(Triffin Dilemma)'를 이해해야 한다.
이를 '독점 백화점의 상품권'에 비유해 보자.
세계 경제라는 마을에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은 '미국 백화점'뿐이고,
사람들은 이 백화점 상품권(달러)으로만 거래한다.
백화점 사장(미국)이 마을 경제를 돌게 하려면 상품권을 계속 찍어서 밖으로 뿌려야 한다.
상품권을 계속 뿌려서 사람들이 백화점에 계속 오게끔 만들어야하는데
상품권을 계속 뿌리면 상품권에서 파는 물건의 전체 가치보다 상품권이 많아진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는게 경제의 법칙이다.
상품권이 많아지면 상품권의 가치가 떨어진다.
결국 상품권의 가치를 백화점이 조정해야될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럼 사람들이 이 상품권의 가치를 신뢰할 수 있을까?
종합하면, 미국이 달러를 전세계에 공급하니 애초에 무역 적자를 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소리다.
하지만 상품권을 너무 많이 뿌려 종이 조각처럼 흔해지면 사람들은 의심한다.
"이거 가져가면 진짜 물건으로 바꿔주긴 해?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냐?"
이것이 미국의 딜레마다.
기축통화 지위 유지를 위해 돈을 풀면 → 달러 가치 및 신뢰도 하락
무역흑자/신뢰를 위해 돈줄을 죄면 → 기축통화국 지위가 흔들린다(세계 경제 유동성 마비)
트럼프는 여기서 룰을 깨려 한다.
"나는 상품권도 뿌리고 싶고(패권 유지), 내 물건도 많이 팔아 돈도 벌고 싶다(무역 흑자)."
경제학적으로 이는 뜨거우면서도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는 것과 같은 모순이다.
(대학에서 교양으로 경제사나 외교사 국제관계사 같은걸 들어봤다면 한번쯤 들어봤을 만한 모순인데..)
1줄요약 :
무역흑자를 봐야하니까 약달러로 수출강세를 만들어야겠는데,
그걸 억지로 하다보면 기축통화국 지위가 위험해진다.
그리고 기축통화국 지위가 위험해지는 ‘설사가 또’(설O가O)의 상황이 하나 더 있다.
미국이 브레튼우즈 체제가 무너진 이후 스미소니언 협정을 거쳐 달러의 패권을 유지한 비결은
누가뭐라해도 페트로 달러였다.
(쉽게 말하면 상품권을 발행하는 백화점이 된 결정적인 사건)
페트로 달러?
원유판매자가 원유결제를 달러로만 해준다는거다.
최대 산유국이었던 사우디는 미국으로부터 안보를 보장받고, 원유결제 수단으로서의 달러를 인정했다.
그런데 미국이 사우디를 대하는 태도가 변했다.
사우디가 미국을 대하는 태도도 변했다.
꽤 오래전부터 셰일 혁명으로 미국이 중동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트로달러를 통한 미국의 기축통화 지위 유지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
미국은 이를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
사우디도 미국이 자신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과는 별개로 가치 저장수단으로서의 ‘달러’를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그런 아주 좋은 가치저장수단으로서의 ‘달러’를
미국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트럼프인가?)
약달러 자체가 문제라는게 아니다.
미국의 달러는 연방준비위원회가
정치와는 독립된 기구로서
통화정책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쉽게 정책을 뒤집지 않을것이라는 기대에서 나오는 ‘신뢰’를 기반으로
그 지위가 유지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 신뢰가 무너지려 하고 있다.
가치 저장수단으로서의 ‘달러’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다.
여기서 혹자는 묻는다.
(눈치 엄청 빠르시네. 이봐 거기 너, 내 구독자가 되라)
"달러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매력이 떨어지는 것과,
원유 결제 통화(페트로달러)로서의 지위는 별개 아니냐"고.
기능적으로는 구분될 수 있으나,
현실 경제에서는 "가치 저장이 안 되는 화폐는 거래 수단으로도 오래 쓰일 수 없다"는 것이
화폐 역사의 교훈이다.
산유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그들은 피땀 흘려 뽑은 석유를 팔아 받은 달러를 금고에 쌓아두지 않는다.
그 돈으로 미국 국채를 사고,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
미국은 믿을 수 있으니까.
우리 주식시장에도 국장이 아닌 미장에 들어가야 된다는 우스갯 소리도 있지 않은가.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나서서 "수출을 위해 금리를 내려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겠다"고 공언한다면?
이는 산유국이 가진 자산 가치를 강제로 삭감하는 것과 같다.
사우디와 같은 산유국들은 필연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다.
"우리의 자산 가치를 지켜주지 않는 통화(달러)에,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계속 묶어두는 것이 맞는가?"
이 근본적인 의구심이 바로 페트로달러 시스템 위기의 본질이다.
이미 균열은 시작되었다.
러시아는 제재를 피해 위안화를 선택했고, UAE는 가스 결제에 위안화를 도입했다.
페트로달러의 수호자 사우디마저 중국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며 '달러 없는 거래'를 위한 고속도로를 깔아두었다.
(트럼프형 미국편 맞지??)
여러줄 요약: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안그래도 약달러를 통해서 기축통화국 지위가 위험해지려 하는데
페트로달러로서의 달러가 위안화나 다른 화폐로 대체되고있고
심지어 연준을 압박하는 바람에 달러에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지려한다는 소리다.
자, 그럼 트럼프는 이제 무엇을 할까?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약달러를 외치고 있다.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대로라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는 정치적 힘을 빌려오려 할 것이다.
연준을 정치적인 힘으로 찍어눌러 자신의 말을 듣게하고
또, (트럼프식 표현을 빌리자면) 부자 나라가 미국으로부터 무역흑자를 보지 못하도록 할 지도 모른다.
트럼프가 원하는 약달러를 통한 무역수지 개선(흑자)과 제조업의 부흥을 이루려면
내부적인 고통이 뒤따르는데
미국 내부의 고통(긴축, 구조조정)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고통을 남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우리집 물건이 안팔리면 남의 집 물건을 비싸게 팔게끔 힘으로 강제해버리면 된다.
‘관세’카드를 꺼내 ‘달러 쓰지 않는 자는 관세를 받으라’며 어명을 집행하는 금부도사처럼 행동할 것이다.
(죄인은 관세를 받으라!)
일반적인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리면 금리를 올려 달러의 가치를 방어하려 하겠지만
트럼프가 보여준 행보는 ‘관세’였으니까.
기축통화 역사상 유례없는 ‘강압적 달러’로의 전환이다.
정리하면,
연준에 대한 작업은 이미 시작됐고(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케빈워시를 연준 의장 후보자로 지명)
부자나라가 미국으로부터 흑자를 보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선택지가 남아있다.
아까 말했던, 우리집 물건이 안팔리면 남의집 물건을 비싸게 팔게끔 강제하는 것.
그럼 누구에게 강제할까?
글쎄, 일단은 중국, 그리고 경제 체급이 크면서도 말 잘듣는 일본, 한국 그리고 대만은 확정적이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자국통화 가치가 내려가면 수출이 증가한다.
수출이 증가하면 무역에서 흑자를 본다.
항상 그런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제조업이 성장한다.
트럼프가 원하는 그림이다.
쉽게 말하면, 달러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무역흑자국 통화의 가치를 평가절상시켜버리면
미국의 무역수지가 개선된다는 소리다.
근데 달러 평가절상, 상대국 통화 평가절하를 무슨수로 시키냐고?
‘1985년 플라자합의’
실제로 1985년 플라자 호텔에서 유사한 일이 있었다.
이를 ‘동네 빵집’에 비유해서 설명해보자면
미국 빵집은 빵 하나를 1,000원에 파는 기업형 빵집인데,옆집 독일, 일본 빵집은 빵을 500원에 판다.
손님은 다 옆집으로 간다. 싸니까.
문제는, 이 빵집 주변에 도둑이 많아 도난 방지 시스템과 인력이 필요한데
대기업인 미국빵집이 자기네집을 지키면서도 겸사겸사 독일과 일본빵집도 지켜주고 있었던 것.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독일과 일본빵집을 찾아가서 말한다.
"너네 오늘부터 빵값 무조건 1,200원으로 올려. 안 그러면 도난 방지 시스템 빼버린다."
결국 독일과 일본 빵집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을 올린다(통화 절상).
이제 미국 빵집(1,000원)이 제일 싸졌다.
미국빵집은 큰 노력 없이 손님을 되찾아온다.
이것이 과거 '플라자 합의'의 기본 골격이다.
과거에는 우호국과의 합의였지만
이번에는 적성국인 중국도 합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국은 합의를 원치 않을 것이다.
엄청나게 어려운 협상이 될거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협상을 의제에 올리는 일이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월가에서 우려하는 '마라라고 합의(Mar-a-Lago Accord)'시나리오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간다.
바로 '100년 만기 국채 강매'라는 금융...삥뜨ㄷ...판매다.
(요즘 뉴스에 간간히 등장하는 그것)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다.
"너희가 가진 우량한 미국 국채를, 이자가 거의 없는 100년짜리 국채와 바꿔라."
이는 미국의 막대한 빚 상환을 100년 뒤로 미루고, 그 이자 손실을 동맹국의 외환보유고에 전가하는 행위다.
금융시장에서 일정 기간이 넘어가면 사실상 영구채로 취급하는데, 경제학적으로 영구채는
변수도 너무많고, 사실상 손실을 감당하고 돈을 빌려주는거나 마찬가지다.
긴 채찍을 살짝 휘둘러도, 가까운 곳은 덜 요동치고 먼 곳은 크게 요동치는것과 똑같다.
장기로 가면 갈수록 변수가 많이 개입해서 수익률도 엄청나게 차이난다.
문제는, 좋은쪽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지. 특히 100년씩이나 된다면..
즉, 안보를 인질로 잡은 사실상의 '금융적 조공'인 셈이다.
(형! 근데 동아시아 조공책봉 관계에서는 조공하러 가면 뭘 더 많이 받아왔었어....
조공국이 사실상 이득을 보는 구조였다니까? ‘원나라만 빼면...’
오죽하면 조공 좀 그만오라고 그랬겠어?)
이 거친 압박 앞에서 각국은 어떤 선택을 할까?
중국 (저항과 지구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학습한 중국은 환율 주권을 내주느니 차라리 관세 폭탄을 맞으며 버티는 '지구전'을 택할 것이다. 힘으로 ‘뚜드려’맞는거 아닌이상 버티면 이긴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일본 (이중적 줄타기):
일본의 셈법은 영악하다.
<환율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의 요구(엔화 강세)를 들어주는 척하며,
수입 물가 안정이라는 실리를 챙길 것이다.
하지만 <'국채 강매'>는 다르다.세계 최대의 미 국채 보유국인 일본에게 '악성 채권 떠안기'는 국부 유출 직격탄이다. 즉, 일본은 "환율은 협조할 테니, 채권 강매는 면제해달라"는 식의 분리 대응을 시도할 것이다.
한국 (트리플 샌드위치):
문제는 한국이다. 트럼프의 압박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 경제는 세 가지 파도를 동시에 맞게 된다.
수출 붕괴:강제적인 원화 절상은 현대차, 삼성전자 등 주력 기업의 경쟁력을 꺾는다.
국부 유출:100년물 국채 강매는 국민의 자산인 외환보유고를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일이다.
지정학적 청구서:안보 비용(방위비)과 경제 문제(환율)가 연계되어 거절하기 힘든 청구서가 날아든다.
그렇다면 한국은 앉아서 당해야만 하는가? 아니다.
미국과 정면으로 맞설 순 없지만, 판을 흔들어 덜 아픈 쪽으로 유도하는 '거래(Deal)'는 가능하다.
(트럼프가 딜을 좋아하니까! 근데 과거에 부동산 많이 말아먹었다더ㄴ.. 읍읍)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을 역이용하는 4가지 현실적 대응책이 있다.
(그래봤자 야매쉐프면서)
① 기술을 인질로 잡는 '슈퍼 을' 전략
반도체는 한국의 가장 강력한 방패다. 트럼프가 원하는 '미국 내 제조업 부활'과 'AI 패권'은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리의 환율을 망가뜨려 기업이 죽으면, 당신들의 AI 산업도 멈춘다"는 상호 의존성을 부각해 협상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② 환율 대신 투자를 내주는 '교환 거래'
환율(원화 절상)은 한국 경제의 급소다.
이를 지키기 위해 트럼프가 좋아하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줘야 한다.
즉, 러스트 벨트에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드는 직접 투자를 대가로 환율 압박을 피해 가는 것이다.
거시경제(환율)를 지키기 위해 실물경제(공장)를 내주는 차선책이다.
근데 왜 러스트 벨트냐고?
트럼프 지지기반이 거기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이고 체면세워주기도 좋고.
트럼프는 대외적으로 내놓기 좋은, 과시하기 좋은 합의를 선호한다.
‘내가 한국으로부터 이만큼의 일자리를 가져왔고 러스트벨트를 되살렸어요’라는 말을 하기 좋은 상황이 될테니까.
③ 국채 방어: '종이' 대신 '자산' 요구
만약 국채 매입 압박이 들어온다면, 100년물 채권 같은 악성 부채 대신 미국의 실물 자산을 요구해야 한다.
KIC(한국투자공사) 등을 통해 미국의 항만, 전력망, 유망 기술 기업의 지분을 요구하는 것이다.
돈은 주되, 나중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알짜 자산'으로 국부 유출을 막아야 한다.
④ 일본과의 '핀셋' 공조 (채권 방어)
일본을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환율 문제에선 미국 편에 서서 한국을 압박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채 강매' 이슈에서만큼은 일본도 트럼프의 피해자다.
우리는 일본의 이 공포심을 이용해야 한다.
"악성 채권 강매는 한·일 양국의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킨다"는 논리로, 이 사안에 한정해 일본과 공동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적의 적은 동지가 될 수 있다.
외교는 감정이 아니라 현실이다.
트럼프 2기의 경제 정책은 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인 '보이지 않는 손'을 신뢰하지 않는것같다.
어쩌면, 보이지않는 손의 시장조정기능이 정상작동하는게 오히려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는 관세와 합의라는 '보이는 주먹'으로 환율을 비틀고, 무역 흐름을 강제로 바꾸려 할 것이다.
하지만 강압에 의해 작동하는 시장은 죽은 시장이다.
(아담스미스 지옥에서 우는소리난다)
동맹국들에게 억지로 국채(밥)를 사 먹게 해서 채권 시장(식당)이 붐비는 것처럼 보일 순 있어도,
진짜 손님(민간 투자자)이 떠난 시장은 좀비가 될 뿐이다.
장사가 잘 안된다는 이유로 직원들과 직원가족 오너의 친척들에게만
우리 식당 음식을 강매하면 손님은 잠깐 늘어난 것처럼 보여도
단골은 사라지고 장기적으로 식당은 반드시 망한다.
식당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질을 개선해야지
손님이 사라졌다고 가짜 손님으로 손님의 수를 대체하는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근데 그건 미국사정이고, 미국 상위 1%의 천재들이 알아서 하겠지.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다.
거대한 파도가 오고 있다. 감정적인 대응이나 막연한 낙관론은 금물이다.
지금 한국에게 필요한 것은 트럼프의 청구서를 그대로 결제하는 순진함이 아니라,
서로의 이익이 맞아떨어지는 새로운 메뉴판을 내밀 수 있는 '상인적 현실 감각'이다.
근데 이 상인적 현실감각
사실은 1000년전에 우리가 세계를 상대로 발휘 해 본적이있다.
약소국 주제에 강대국 한복판에서 깽판을 쳐도
강대국이 한마디도 못하게 했었다.
그게 누구냐고?
거란(요)과 여진(금), 송나라라는 거대 강대국 사이에서 실리를 낚아챘던
다음시간에.
야매쉐프가 말아주는 국제정세 스파게티 : 미국편(트럼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