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전쟁 가능성 현실화?"
얼마 전 미국의 국방장관이 중국이 3년 안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출처 : Pexels이런 상황에서 월가에 따르면 지난 주말 중국 해군 함선은 타이완 해협에 위협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중국은 이 해협을 자신의 영해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은 대만을 보호하기 위해 이 지역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을 서태평 양에서 밀어내기 위해 집중을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이 지역에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긴장감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이해관계들로 인해 중국은 현재 각종 제재와 수출 통제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까지 대만을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해상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만은 중국과의 해상 권리와 자원 접근에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통제하고 점령함으로써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략적으로 대만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사이에 위치하여 중요한 해상 통로를 통과하는 핵심 지역입니다. 이 지리적 위치는 중국에게 군사적인 이점 뿐 만 아니라 무역관련 경제적인 이점을 크게 제공합니다.
대만을 점령함으로써 중국은 중요한 해상 라인을 통제할 수 있으며, 군사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만 주변 해역은 풍부한 자원이 존재하는 해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만 근해에는 석유, 천연가스, 어업 자원 등이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통제하게 되면 이러한 해양 자원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게 되며, 자원 개발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이 북한을 신경 쓰고 암암리에 자원과 돈을 대주는 것처럼 대만은 미국과 밀접한 안보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적·정치적 지원을 제공하고, 대만을 충실한 미국의 동맹국으로 대우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사태가 일어났을 때 미국의 뜻에 따라 국제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로 대만의 가장 큰 반도체 기업인 TMSC는 중국에서 재빠르게 발을 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역시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고 점령하게 되면, 이는 미국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존재감을 약화시킬 수 있기에 이 지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다음으로 전쟁이 난다면 대만 지역을 점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중국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은 10여 년 전부터 많은 준비를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인플레이션의 이유를 들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안정화된 실업률을 들면서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런 이유 중에 하나 역시 중국을 부동산과 자금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실제로 중국은 청년들의 실업률이 20%가 넘었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경제력을 제한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금리를 올리는 것은 미국의 통화를 강화시키고 중국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한 방법입니다. 중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은 중국 경제에 부담을 주고 성장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중요한 수출시장이기 때문에 중국 위안화의 약세는 중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환율 상승은 인플레이션뿐 만 아니라 국제정치적인 문제가 끼어있는 복잡한 문제인 것입니다.
1980년대에 일본이 도쿄땅을 다 팔면 미국 전체땅을 살 수 있다고 자만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에 미국은 몇몇 선진국들의 재무장관을 모아서 플라자협의를 통해 엔화를 1달러에 250엔에서 강제로 120엔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후 일본은 보시다시피 잃어버린 30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이 계속 마이너스 거나 저성장이었고 일자리도 부족해지고 고령사회가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런 예에서 보이듯이 미국이 중국에게도 비슷한 정책을 취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일본과는 페트로달러 위상 변화, 금리, 주변국과의 관계 등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정치상황이 흘러갈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려 중국 경제에 부담을 주면 중국은 외환 보유액을 일부 사용하여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거나 자국 통화의 가치를 유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새 중국이 하고 있는 작업은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올리는 것 입니다. 물론 아직 그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실제로 중국은 프랑스회사를 이용해서 석유를 간접적으로 위안화를 이용해서 구매하였습니다. 페트로달러의 위상에 도전하고 있는 것 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최대 적자국입니다. 다만 페트로달러와 군사력을 바탕으로 돈을 찍어내서 실물경제를 부스팅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 등이 관련 정책입안자들과의 협상을 통해 부재한도를 상한한 것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외환 보유액을 관리하고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제한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중국과의 경제적 경쟁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것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수단 중 하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중국의 경제력을 제한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중국이 전쟁을 일으킬 확률은 더욱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대만을 자신들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으며, 통일은 중국의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중국은 대만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으며,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여라도 대만을 중국 영토로 병합하고자 합니다.
대만은 중국과는 별개의 통치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에게 있어 정치적 동요의 요소로 작용하며, 중국은 대만의 독립적인 지위를 약화시키고 자신들의 영토로 통일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효과가 없다면 중국의 통일성이 위협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중화사상을 엎고 또한 시진핑의 장기집권을 위해서 탈출전략으로 전쟁을 일으킬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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