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법고전 산책

 고전들의 숨은 의미와 법과 정의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해 준 책

 서양의 법고전, 열다섯 권의 핵심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고 있다.

철학자들의 국가의 존재와 가치, 인간과 사회, 국가와 개인, 개인과 사회, 권리등을 기본적 토대로 독자들의 이해하기 쉽게 잘 풀어써 내려갔다.  

 2018년 {역사와 지식의 프로메테우스를 만나다} 한양대 김호연 교수와 이권우 도서평론가의 16주 강의를 접하면서 등한시했던 과학 서적들을 살펴보며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과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그때처럼  <조국의 법고전 산책>은 법 관련 서적들을 살펴보게 만들었고 관심을 갖게 만들어 준 책이다.

 왜 나라를 만들고 법을 만드는가, 루소는 자유와 평등을 누리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자유가 목적인 것은 모든 개인적 예속이 그만큼 구가라는 정치체의 힘을 약화시키기 때문이고, 평등이 목적인 것은 자유가 평등 없이는 존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 그것은 곧 인간으로서의 자격과 권리, 심지어는 자신의 의무까지 포기하는 것이다. 누가 됐건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는 사람에게는 아무 대가도 주어지지 않는다.

 "입법의 힘은 항상 그것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루소의 말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당정끼리 권력 싸움 속에 입법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의 조건

         몽테스키외의 ‘행복론’     

 만약 내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무, 자신의 군주, 자신의 조국, 자신의 법률을 사랑하는 새로운 이유를 발견하고, 또한 자신이 속한 나라와 정부, 각자 맡고 있는 직위 속에서 행복을 보다 잘 느끼게 할 수 있다면, 나는 스스로를 (…)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작가는 종종 대학원 수업에서 헨리 폰다 주연의 1957년 영화 <열두 명의 성난 사람들>를 같이 본다고 한다. 그리고 독자들에게 기회가 된다면 꼭 보라고 권한다.    

 무지한 자는 감각으로 판단하지만, 전문가는 학설과 의견으로 판단한다. 전자의 판단이 후자의 판단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안내자이다.·… 재판관은 유죄판결에 익숙해져 있으며, 모든 것을 그의 전문지식에서 빌려온 인위적 개념요소로 환원하는 경향이 있다.     

 전문가는 자기의 “전문지식”, 그리고 자신이 아는 “학설과 의견”에 얽매여서 판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진실을 보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유죄판결에 익숙”해져 있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시대와 공간을 넘어 우리가 고민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람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물의 본질에 따라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해야 한다." - 몽테스키외      

 로크는 “국가의 최고 권력”은 입법권이고 “모든 권력은 입법권에서 비롯되며 그것에 종속된다”라고 말하면서 입법권이 갖는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네 가지 한계를 제시했다.   

 루돌프 폰 예링은 시민이 자기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의무라고 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함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다.   

 책 내용 한 문장 한 문장 모두 핵심 개념이라 포스트잇을 붙이다 보니 책 디자인의 원래 포스트잇으로 장식되어 나온 책인 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생활에 대한 걱정을 하며 살고 있다. 평등한 사회에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무지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하고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꼭 한번 읽어 보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