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최순실 '밥'과 김영란'법'

2016년 丙申年

2016년 병신년이 저물어간다. 올 한해 온 국민의 가슴을 무너지게 한 박근혜 대통령... 올해의 육십간지에 해당하는 "병신년(丙申年)"이라는 그 말이 참 누구를 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만...그 16년이 역사의 저편으로 건너가고 있다.

2016년을 돌아볼 때, 가장 유명한 민간인이 2명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 명은 "최순실"씨이고 또 다른 한 명은 "김영란"씨가 아닐까? 두 민간인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사람이지만...지금 온 나라가 "최순실"이란 이름에 치를 떨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있지만,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김영란"이란 이름으로 사회가 떠들썩했고, 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두 사람은 극과 극이다. 흡사 N극과 S극처럼...

지금 조사 중이지만, 최순실씨은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비선실세라는 권력의 뒷구멍에서 온갖 공적인 일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부정 청탁, 이권개입, 온갖 부정 의혹들이 바로 최순실의 밥이었다. 자녀 부정입학 비리에서 시작된 일이 지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그것은 마치 빙산의 일각이었고, 그 뿌리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부정부패비리의 온상이었다.

김영란씨는 지금은 대학교수지만, 前 대법관 출신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재직시절 발의한 법안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얼마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가 많으면 이런 법률이 제정되었는지, 아니 왜 이 중요한 법률이 지금 이 시점에 이르러서야 제정되었는지 의아하지만, 이 김영란법이 제정되고, 정식적으로 발효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참 아이러니 하게도 올해 부정청탁에 관한 끝판대장을 두 사람을 통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통령이라는 국가 최고 권력의 그림자 뒤의 최순실씨는 온갖 부정청탁, 부정부패의 중심이었고, 모든 이권은 최순실"밥'인듯하고, 최순실이란 사람이 사회적으로 이슈되기 바로 직전인 16년 9월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이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참 우습다.

먼 훗날 우리의 후세들이 2016년을 어떻게 평가할까? 최순실'밥'과 김영란'법'은 어떤 사회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까? 부정부패, 비리의혹들은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이 밝혀지고 나면, 이 사회의 부정부패는 끝을 볼 수 있을까? 김영란'법'이 그 중심에 설 수 있을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처럼 최순실은 자기와 관련된 모든 공적인 일, 이권에 있어 자기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방법대로 하며, 법 위의 권력으로 작용했듯 김영란법이 그림의 떡이 되지 않길 오늘도 내일도 기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