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쟁, 화내지마세요” 사례를 통해 해결하세요
■ 어느 날 갑자기 우리집에 생긴 일
서울시에 거주 중인 김모씨는 인근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의 터파기 공사로 인하여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균열이 발생했다. 김모씨는 시공사에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책임 회피성 답변만 돌아왔다. 소송을 알아보니 기간도 2∼3년 걸리고 비용도 3∼5천만원 소요되어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위원회와 전화 상담 후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김모씨는 조정 신청 후 2개월만에 무료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다. 김모씨는 위원회를 통해 경제, 안전, 행복 모두를 얻었다.
■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분쟁을 위하여
어느 날 갑자기 우리집 벽면에 균열이 생겼다?!
살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위에 등장한 사례 역시 어느 날 갑자기 내 집에 생긴 건축분쟁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예상치 못한 일은 또 예상 밖으로 자주,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 "끙끙 앓지 마세요" 사례를 통해 해결해보세요
국토교통부는 이달 17일, 건축분쟁에 대한 신속하고 객관적인 해결을 위해 운행 중인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의 분쟁 조정결과를 바탕으로 ‘건축분쟁 조정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례집은 2015년 위원회 설립 이후 접수된 181건의 실제 건축분쟁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토대로 제작되었습니다.
사례집에는 건축공사장과 인접한 건축물의 피해는 물론, 설계 계약 및 대금납부, 일조 및 조망권 피해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분쟁에 대한 조정 결과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 깊은 갈등 전 참고하세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쟁조정 사례집을 통해 건축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유사한 분쟁사건을 참고하여 사전에 문제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실제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진 터라, 건축분쟁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끼리도 이웃 간의 소송 등의 깊은 갈등 전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어디서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이번에 발간하는 건축분쟁 조정 사례집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누리집 (https://www.kistec.or.kr 국민분쟁해결-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으며, 281개 지자체에 배포된 책자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이것도 분쟁거리인가?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면 사례집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건축분쟁 조정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는 사례집 발표와 함께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에 대한 소개도 잊지 않았습니다.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건축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인데요.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건축사 및 변호사 등 분쟁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다양하고 복잡한 건축분쟁을 60일 이내에 무료로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 등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편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하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건축분쟁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조정 신청을 원하는 경우,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사무국(1599-4114)으로 문의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 국민의 편의와 재산보호를 위한 사례집 발간 지속예정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분쟁 조정 사례를 참고해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돕고, 국민 편의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례집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의 자산 보호, 남이 찾아주기 이전에 나 스스로 챙기는 것도 무척 중요한 만큼 손해보지 않게 ‘건축분쟁 조정 사례집 및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의 존재, 잊지 말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