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기 더 어려워진다” 10. 24 가계부채 종합대

정부가 오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중도금 대출 한도와 보증한도를 낮추면서 가계부채를 잡고, 신 DTI와 DSR을 도입함으로써 다주택자들의 무분별한 추가 대출을 막는다는 의도입니다.
 
 

■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 도입

먼저 내년 1월부터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내년 하반기에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 제도가 도입됩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의 상환능력을 깐깐하게 따져 대출한도 축소효과, 가계부채 연착륙 효과를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동시에 정부는 대출 옥죄기로 피해가 예상되는 취약차주 지원, 상환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가계부채를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합쳐서 새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DTI의 한도에 맞춰 대출 원리금 상한액을 계산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원금+이자)이 포함되기 때문에 빌릴 수 있는 돈의 총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개발 대출자의 장래소득을 심사해 반영합니다.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은?

대출심사를 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은 물론 신용대출 등 모든 유형의 대출 원리금을 더해 상환능력을 따지는 방식입니다. 전세자금대출, 마이너스통장, 자동차 할부금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래소득추정방식이 DSR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DSR가 300%면 1년 동안 내는 이자와 원금 상환액이 연봉의 3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 90% →80% 조정

 주택 집단 대출을 줄이기 위해 중도금 대출 한도를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줄이고 보증 한도도 종전 90%에서 8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중도금은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내는 계약금과 입주 때 내는 잔금 사이에 치르는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집값의 60% 정도입니다. 보증 비율이 내려가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아파트 분양 사업장들은 제2 금융권 대출로 밀려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분양 계약자들이 부담해야 할 대출 금리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수도권 및 광역시)까지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집니다.
 
 
 
■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 포함
 
빚 때문에 한계상황에 놓인 저신용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빚 탕감 대책이 포함됩니다. 또한 대출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모기지 상품도 새롭게 도입될 예정입니다.
 
 

■ 매매시장 위축, 전셋값 상승 예상…실수요자 보수적인 대출계획 필요

 한국은행이 연일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이번 대책으로 고강도 규제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다주택자는 물론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 구매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실수요자의 경우 전반적으로 대출의 문턱이 높아지는 만큼 부동산 구입시 자기자본비중을 종전보다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출금리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과도한 대출보다는 적정한 대출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매매보다 전셋집을 찾는 수요가 많아져 전세시장이 또다시 들썩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출 규제로 집 구매 수요의 자금력이 약화되면 결국 집을 사려고 했던 수요자가 전세 수요로 갈아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