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지을 때, 꼭 알아야 할 관련 법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거주지에 대한 나름의 로망이 있다. 예쁜 옷을 입고, 맛있는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살고자 하는 소망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이다.
하루 종일 업무에 지친 고된 몸을 안락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 게다가 그 집이 모두가 부러워할만한 단독 전원주택이라면? 평생을 소망하던 '정원 딸린 넓은 집'에 대한 소망은 이제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과거 부유층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던 전원주택이 이제는 마음만 먹는다면 누구나 꿈꿀 수 있는 현실적인 주거지가 되었다. 발품만 조금 부지런히 판다면 서울 및 수도권의 아파트 값보다 훨씬 저렴하게 토지구매와 건축까지 가능할뿐더러, 교통 여건이 개선되어 수도권에 생활기반을 둔 젊은이들도 출퇴근이 가능한 전원주택 부지가 많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초보 건축주에게 여전히 집 짓기는 부담스럽고 고민거리가 많은 과제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예비 건축주가 꼭 알아야 할 건축 관련 법규는 어떤 것이 있을까?
1. 내진설계 의무화
2015년 내진설계 의무화가 결정되고 최근 2018년에는 새롭게 개정된 건축 법규로 내진설계 의무화 규정이 더욱 강화되었다. 최근 일어나는 크고 작은 지진 소식에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내진설계는 상하 진동보다도 좌우 진동이 많이 일어나는 지진의 특성상 이러한 수평 진동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건축물의 내부 가로축을 튼튼히 만드는 것이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모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층수가 2층(목구조는 3층) 이상, 연면적 200㎡(목구조는 500㎡) 이상, 높이 13M 이상 등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착공신고 시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축사, 작물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
2. 건축주의 직영공사 제한
기존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은 연면적 661㎡ 이하, 비주거용 건축물 495㎡ 이하인 경우 건축주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도 시공이 가능해서 직영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된 법에 따르면 연면적 200㎡(60.5평)를 초과하는 건축물,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는 면적에 상관없이 건설 면허가 필요하게 되었다. 다중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은 200㎡(60.5평) 이하라도 직영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변경 개정되었다.
3. 건축물 단열기준 강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따르면 단열기준을 독일의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강화시켜 단열 기준을 강화하였다.
단열은 열전도율과 열관류율, 열저항으로 분류한다. 단열은 거실의 외벽과 최상층 지붕, 최하층 바닥, 창, 문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를 강화한 단열공법으로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는 조항이다.
특히 현행 건축법상 단열기준은 크게 4개의 지역권으로 분류된다. 중부 1 지역(강원권), 중부 2 지역(수도권), 남부지역(경남, 전라권), 제주도로 나누어 각각의 세부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면밀히 체크해야 향후 법적 다툼을 없앨 수 있다.
최근 이처럼 전원생활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연령과 관계없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 있다. 우선 첫 번째 지역은 KTX강릉선 등 교통권의 발달로 서울,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2시간 내외로 상승하여 수도권에 연고가 있는 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강원도 횡성이다.
횡성은 뛰어난 자연경관과 공해 없는 깨끗한 환경뿐 아니라 횡성 숲체원, 자연휴양림 등의 자연 친화형 명소들과 건강한 먹거리가 가득하다.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한우부터 토마토, 더덕 등을 주제로 매년 축제를 개최할 만큼 브랜드화된 특산품을 지니고 있어 귀농 후 생계를 위한 다양한 산업을 구상할 수 있다.
횡성군은 귀농귀촌 사업이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장관상을 수상할 만큼 꾸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귀농·귀촌인 주민 초청행사’, ‘마을 화합 및 교류 활성화 지원’ 등 이주민과 지역주민의 갈등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중점 시행하는 한편 ‘귀농귀촌인 멘토’를 양성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횡성은 귀농인구 1만 명을 눈 앞에 두고 있다.
두 번째로 주목받는 도시는 강원도 춘천이다. 춘천은 경춘선 전철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며 사시사철 수많은 관광객이 찾을 만큼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계절에 따라 옷을 바꿔 입는 아름다운 남이섬과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한적한 소양호는 전원의 여유를 더한다.
그 외에도 전국적으로 이름난 춘천 맛집과 소양로 번개시장에서 열리는 야시장, 각종 영화 촬영 명소와 야경 포인트 등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관광명소로 자리 잡은 지역인 만큼 귀농 인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아이템을 찾을 수 있다. 여유로운 전원생활과 더불어 경제적으로도 제2의 도약을 꿈꾸는 젊은 귀농인에게 안성맞춤인 곳이다.
리모델링 가능한 시골집, 농사 가능한 농지 포함
횡성군에서도 주변에 우사(축사)가 없어 쾌적한 전원주택지로 선호도가 높은 청일면의 갑천리에 위치한 이곳은 농사가 가능한 농지와 리모델링이 가능한 시골집이 포함되어 있다.
진입로의 너비 4m 아스팔트 도로로 들어가면 나오는 이곳은 마을과 250m 정도 이격 되어 있어서 소음 공해 없이 조용하다. 또한 전기, 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마련되어있기 때문에 건축 시에는 기반시설 비용 절감이 가능한 일석이조의 이점이 있고 곧바로 공사 및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전원주택을 지을 때 지리적으로 마을과 동떨어진 곳은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시설에 대한 비용이 만만치 않고 준비절차 또한 번거롭다. 특히 방범 문제 등 치안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 이들도 많은 추세다.
하지만 이곳은 마을 내에 위치하여 치안의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마을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농사를 짓는 이들로 조용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외부 간섭 없이 여유롭게 텃밭을 가꾸기에도 최적인 곳이다.
해당 부지의 규모는 전 1,061㎡, 대 853㎡ 로 총 1,914㎡이다.
해당 위치 :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갑천리
아름다운 조경까지 완비된 신축 전원주택
토지분양부터 주택 건축까지 모든 과정을 셀프로 해결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신축 전원주택을 매매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횡성군 안흥면에 위치한 신축 전원주택은 대지 172평과 도로 지분 20평을 합해 합계 면적 192평에 이르는 곳이다.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며 건평은 등기면적 30평에 서비스면적(다락방 포함) 14평이 별도로 있어 합계 44평에 이른다.
주 구조는 경량철골조에 외벽은 스타코플렉스로 마감이 되어 견고함을 자랑한다. 지붕은 아스팔트 슁글로 마감처리를 하였다. 주택 앞 쪽으로 작은 텃밭을 꾸미고 잔디를 심어 조경까지 마무리된 곳이라 인테리어에 대한 부담감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집 앞 100미터쯤에 주천강이 흐르고 있으며 제방뚝을 따라 산책을 할 수 있는 산책로가 완비되어있어 여유로운 전원생활을 꿈꾸는 이들에게 안성맞춤이다.
주택 내부의 구조는 방 2개와 욕실 2개, 주방 겸 거실 1개, 다용도실 2개이며 복층형 다락방에는 오픈형 방이 1개, 다용도실이 2개와 큰 방의 붙박이장까지 있어 수납공간이 넉넉히 마련되어 있다. 주택 난방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음용수는 광역상수도가 인입되어있다.
해당 전원주택은 둔내역과 둔내 IC, 새말 IC에서 차량으로 10분대에 도착이 가능해 수도권에 생활기반을 둔 경우에도 오가기가 편리한 곳이다. 접근성이 우수해 전원생활의 편안함을 한층 높여줄 수 있다.
해당 위치 :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지구리
전원주택으로, 세컨드 하우스로도 활용 가능한 신축 주택
횡성에 위치한 또 하나의 신축 전원주택은 둔내면 둔방대리에 위치한 곳이다. 이번 달 준공 예정인 신축주택으로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다.
매매면적은 대지 173평과 도로 지분 34평을 포함해 총 207평에 해당한다. 건평(등기면적)은 23평에 다락방 6평을 포함해 29평에 이른다. 아담하지만 방 2개와 거실 겸 주방 1개, 욕실 2개와 다락방까지 포함되어있어 세컨드 주택으로 사용하기에도 제격이다.
주 구조는 경량철골조에 외벽은 스타코플렉스, 지붕은 아스팔트 슁글로 마감처리를 하였다. 난방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공동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할 수 있다.
텃밭과 조경이 완료되어 있어 여유로운 힐링의 삶을 꿈꾸는 이들에게 낙원 같은 꿈의 실현이 가능하다. 둔내역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 편의성이 매우 높다.
해당 위치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둔방대리 산 265-10 내
지대가 높아 시야가 확보되는 바로 건축 가능한 토지
춘천의 수많은 전원주택지 중에서도 팔미리 팔미 농원 부근의 토지는 천혜의 자연을 품은 자연 녹지 지역이다. 하루 종일 해가 드는 자리에 있어 전원주택이 취약하기 쉬운 관리비 부담을 크게 줄였다.
전원주택을 찾는 이유 중 하나는 아파트와 같이 밀집된 곳에서의 생활을 답답하게 느끼는 것이다. 계절의 변화를 한눈에 느낄 수 있는 전원생활을 꿈꾸며 거주지를 옮겼는데, 주변의 높은 지대에 위치한 건물들로 조망권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보다 아쉬운 점이 없을 것이다.
해당 부지는 지대가 약간 높은 곳에 위치해 시야를 가리는 것 없이 탁 트인 전망을 즐길 수 있다. 면적은 도로 지분을 약간 포함하여 708㎡(약 214평)에 달하며 바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이다.
해당 위치 : 신동면 팔미리 팔미 농원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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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2) 884-48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