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나오는 ‘주거복지 로드맵’ 공개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간 주거복지 방향을 제시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총 100만 가구가 공급된다. 또 청년, 신혼부부, 고령가구, 저소득자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이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마련될 계획이다.
우선 신혼부부는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된다. 아파트 청약에서 전체 청약자와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확대된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을 각각 30%, 20%로 배정한다. 기존에는 공공의 경우 15%, 민간 분양아파트는 10%밖에 배정되지 않았다.
신혼부부 범위도 현행 ‘결혼 5년 차 이내 자녀가 있는 부부’에서 앞으로는 ‘자녀 여부 불문, 결혼 7년 차 이내 부부 또는 예비부부’로 바뀐다. 경기 과천 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등에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임대하는 ‘신혼 희망타운’ 물량도 당초 계획이었던 5만 가구에서 7만 가구로 늘린다.
본인 소득이나 재산이 적음에도 자녀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주거급여를 받지 못한 54만 명에게 내년 10월부터 월평균 11만 원의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현행 주거급여는 본인이 중위 소득 43% 이하이면서 부양 의무자(부모 또는 자녀)가 일정 소득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는 세입자는 물론 주택 보유자도 받을 수 있으며,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이 올해 기준 11만 원 수준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본인 소득 기준을 중위 소득 45% 이하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가 살던 집을 임대용으로 한국 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넘기면 LH는 집값을 연금식으로 지급하고, 이렇게 사들인 주택을 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연금형 매입 임대’ 제도가 도입된다. 연금 성격이 강하지만 주택 가격이나 생존 기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게 특징이다.
청년 주거 지원책으로 '청년 임대주택'을 5년간 19만 가구 공급할 계획도 내놨다. 청년 임대주택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빌려주는 소형 주택이다. 공공임대주택 13만 가구, 공공지원주택 6만 가구로 구성된다. 이와 별도로 대학생 기숙사를 총 6만 실 공급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도입한다. 전•월세 자금 대출도 강화해 전세 대출은 만 19세 이상(기존엔 25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게 하고, 월세 대출 한도는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한다.
공공임대 65만 가구(연평균 13만 가구)도 크게 늘어난다. 연평균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이명박 정부 때 9만 가구, 박근혜 정부 때 11만 가구였다. 정부는 민간 분양 공공택지 공급도 연간 8만 5000가구(수도권 6만 2000가구) 수준으로 확대해 집값 안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이번에는 주택 공급 카드를 내놓은 만큼 무주택자와 서민들 실수요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