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기숙사 문제, 해결책은 공공기숙사?!
서울의 대학교 기숙사들이 님비(NIMBY) 현상 즉, 지역 주민들이 특정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피하는 현상을 보이면서 임대업자들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서울시도 주민들을 제재할 뚜렷한 방안이 없어 난감한 눈치다.
지역 주민들이 기숙사 신축을 반대하는 데에는 임대업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자신들의 생존권이 침해받는다는 이유이다. 임차인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가게 될 경우 임대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와 한국 대학교육협의회가 4년제 일반대학 187개교를 분석한 결과 전국 4년제 대학교의 기숙사 수용률은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다. 반면, 서울시내 대학교 15개교 중 11곳은 2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지난 7일 서울시는 한양대 기숙사 신축 안을 허가하면서 한양대는 1,450명 규모의 제 7 생활관과 함께 540명 규모 제 6 생활관을 신축해 총 1,990명의 학생을 추가로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5년의 기숙사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지 2년여 만에 나온 결과이지만 지역주민의 계속된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한양대뿐만 아니라 총신대, 고려대 등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총신대는 지난해 116실 규모의 기숙사 건물 신축 허가를 받았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직면했다. 경희대는 3여 년의 갈등 끝에 최근 가까스로 1년 임시 사용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고려대는 기숙사 신축 계획이 4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처럼 서울의 대학가 곳곳에서 벌어지는 기숙사 신축 문제로 인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과 청년들의 주거난에 대해 일부 지자체들과 서울시가 함께 지은 공공기숙사가 2014년에 이어 2020년에 두 번째로 완공될 예정이라고 했다.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2014의 첫 완공된 내발산동 공공기숙사는 지상 7층 건물로 193개실이 마련돼 있어 최대 382명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내부 시설들은 학생들의 개인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건설하여 2인 1실이지만 별도의 방으로 나뉘어 개인 생활이 가능하게 하였고, 도서관과 운동시설도 있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총 193개실 중 30실은 서울시 보유, 나머지 163실은 12개 지자체의 수요에 따라 차등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가 12만 원으로 서울시내의 원룸 보증금 1000만 원대에 최대 60만 원인데 비해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기숙사의 입지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다. 내발산동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1시간 반에서 최대 2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격은 저렴하지만 학생들이 기피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제 2의 공공기숙사
내발산동 1호 공공기숙사에 이어 서울 광흥창역 인근에 생기는 두 번째 공공기숙사다. 제2의 공공기숙사는 청년 주택의 일부를 활용하는 것으로 지하 5층~지상 16까지 객실만 589개실이며 최대 1,178명이 지낼 수 있는 규모로 그중 2층~7층까지 60개실이 공공기숙사로 운영되어 최대 120명이 지낼 수 있다. 서울시가 공공기숙사를 운영하면 6개 지자체는 기숙사에 들어갈 학생들을 추천하고 기숙사 운영비 일부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기숙사 내에는 공유공간(세탁실, 주방) 등과 가족과 지인, 친구들이 방문하였을 때 머물 수 있는 게스트 하우스가 설치되며, 청년 커뮤니티 시설인 스터디 카페, 창업지원 공간 등의 시설도 함께 들어서기로 하였다. 제2의 공공기숙사는 역세권이면서 주요 대학가 인근에 자리하여 1호에 비해 지리적인 이점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은 "대학생들이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라 불리는 주거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며 "역세권 청년 주택을 활용한 공공기숙사를 점차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청년 주택의 일부를 활용하는 제2의 공공기숙사는 120명에 불과하는 수용인원으로 기숙사 수용률을 높일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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