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홀로서기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2016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1936만 8000가구의 27.9%인 539만 8000가구로, 전체 가구 구성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이는 1990년 120만 1000가구 전체의 9%에서 5배 수준으로 늘어난 수치이다. 순위로 따지면 1인 가구 27.9%, 2인 가구 26.1%, 3인 가구 21.5%, 4인 가구 18.8% 순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1~2인 가구로 구성된 것이다.
점점 늘어나는 1인 가구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들이 나왔다.
주거지원
행복주택, 희망하우징, 원룸형 임대주택, 대학생 전세임대, 두레주택, 청년 협종조합 공공주택이 있다.
행복주택은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며, 희망하우징은 대학생들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기존의 매입임대주택의 일부 혹은 공사에서 건축한 원룸을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제도이다. 두레주택은 1인 가구를 위해 공공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에 공급하는 셰어하우스형 임대주택을 말한다. 청년 협동조합 공공주택은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후 이 집들을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형태이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재학, 휴학, 입학예정자), 직장생활 5년 이내 미혼자인 사회초년생, 결혼 5년 이내에 신혼부부, 주거급여 수령이 가능한 저소득층,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산업단지 소속의 기업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입주자격을 가지고 있다. 희망하우징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서울 주택공사의 제시 시준 순위 해당 여부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뿐 아니라 1인으로 거주 중인 고령자 층에 대한 노인복지주택도 있다. 노인복지주택은 60세 이상이며 독립적인 주거생활에 문제가 없는 고령자라면 누구든지 입소가 가능하다. 마지막 주거지원으로는 무주택 서민층을 위한 전세자금 및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자금 대출을 하는 국민주택기금이 있다.
안전지원
성 범죄자 알림 e, 안전귀가 지원 서비스, 여성 안심지킴이 집, 무인택배 보관함을 지원하고 있다.
성 범죄자 알림 e에서는 사진, 이름, 나이, 거주지, 죄명, 선고 형량 등 성 범죄자의 신상정보 및 성범죄 예방과 관련된 교육과 피해자 예방 지원 안내 정보를 제공한다. 안전귀가 지원 서비스는 주로 범죄에 취약한 시간인 평일 밤 10~새벽 2시 시간의 여성과 학생의 안전한 귀가 도우미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앱으로도 운영되고 있다.
여성안심지킴이 집은 서울의 24시 편의점을 여성 안심지킴이 집으로 지정하여 위급한 상황에 경찰서나 파출소 대신 긴급 대피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GS25, CU, 7-ELEVEN, MINISTOP, C-SPACE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위급상황 발생 시 카운터에 설치된 무선 비상벨 등을 통해 112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방식이다. 무인택배 보관함은 여성 1인 가구 중심지역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2013년 50개소로 시작하여 현재는 160개소 이상 확대되었다.
건강지원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는 건강점진의 기회를 2년에 1회 무료 지원을 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독거노인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생활교육 등을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사회 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하는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장애 등급은 1-3 등급 및 중증 질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의 자격요건을 갖춘다. 또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재정지원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이 가입자인 고령자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즉,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생활비를 받는 제도인 주택담보 노후연금이 있다. 또한 장기요양급여는 고령·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렵다는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다면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여 그 가족의 부담 또한 덜어주는 제도이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의 홀로서기가 늘어나고, 청년뿐만 아니라 고령자들의 1인 가구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에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