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연인에게 빌려준 돈 받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전남친 전여친한테 빌려준 내 돈, 되찾아 오셔야죠?

by 황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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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에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일은 굉장히 흔합니다. 심지어는 그냥 줬던 건데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을지, 회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 글을 통해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전 연인에게 빌려준 돈 받아내는 방법을요. 하지만 돈을 빌려준게 아니고 그냥 준 거라면 이때는 받기가 좀 힘들어 질 수 있는데요. 이때도 받아낼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 이 부분도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 : 지급명령 or 대여금반환소송

전 연인을 포함하여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고 있다면 민사 지급명령 혹은 소송을 해야 하는데요. 지급명령의 경우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알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고 만약 채무자 주민번호를 모르면 대여금반환소송을 해야 합니다.


보통 연인이라고 해도 차용증을 쓰지 않은 이상 주민번호에 대해서는 모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되며, 지급명령을 한다고 해도 전 연인이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소송을 하게 됩니다.


2. 그냥 준 돈인데 받을 수 있을까?

상대가 빌려달라고 한 돈이 아니라 내가 그냥 상대에게 준 돈이거나 하면 이 돈은 사실상 받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증여라고 보기 때문에 상대가 갚을 의무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여라고 해도 상대방이 내가 꼭 갚을게 라거나 얼마씩 갚을게 라고 한 대화내용이 있다면 대여금으로 주장을 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상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테니 어느정도 감액이 되거나 패소할 여지도 있다는 건 알고 계셔야 합니다.


3. 대화 내용이 전부 삭제 됐다면 어떻게 증거를 만들까?

전 연인이랑 헤어지고 카카오톡 대화내역이나 여러 대화내용을 삭제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 연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할 떄는 상대가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내용, 갚겠다고 한 내용이 있어야 하기에 다시 증거를 만드셔야 합니다.


증거를 만드는 방법은 별도로 연락을 해서 너가 빌려간 얼마 언제 줄거야 라고 해서 상대방의 대답을 얻어내거나 상대가 무시를 하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다만 법원이 선호하는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긴 답변을 받아내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들어보는 게 좋겠죠.


상대가 일부만 반환했다면?

전 연인이 나에게 빌려간 돈은 1천만원인데 이 중에서 300만원만 갚고 나머지 700만원은 아직 갚지 않고 있다면 돌려받지 못한 700만원을 청구금액으로 설정해 지급명령 신청 혹은 대여금반환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2개월 내외로 법원의 결정문을 받게 되고, 소송의 경우 최소 4-6개월 후에 법원의 판결문을 받을 수 있게 될 건데요.


결정문 혹은 판결문이 있다면 상대방의 급여, 통장, 부동산 등 소유한 재산을 압류하여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압류를 하는 강제집행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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