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SDG 10
project setUlove #1. SDGs 공부해서 남주자
잘 지냈어요? 그나저나 날씨가 이렇게 확 추워져도 되는 겁니까?! 작년 이맘때, 겨울철 추위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던 게 기억나네요.
이번에 제가 사는 인천의 중구청이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고요.
http://m.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463594
어떤 기관이 우수기관이 되었나 보다, ‘복지사각지대’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어요 사실 (저는 사실 인천 서구 사람이라..... 하하).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핸드폰을 볼 수 없어서, 혹은 볼 수 없어서, 알아야 될 것을 모르게 된다면 억울할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정보가 평등하게 전해지는 일은 정말 불가능한 걸까요?
오늘은 이러한 불평등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세상 반대편에서도, 우리 눈 앞에서도 사실 참 불평등하고, 또 불공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칠레 국민들이 정부를 칠레?
최근 칠레 정부가 지하철 요금 30페소(약 50원)를 인상하겠다고 말했어요. 이 결과 칠레 국민들은 시위를 하기 시작했고 이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격화되고 있어요.
Chile protest / Source : Wikipedia
아니 고작 30페소 올렸는데 국민들이 분노했다고?! 칠레 국민들이 이상한 거 아니야??
사실 칠레는 엄청난 불평등을 겪고 있는 나라예요.
“It’s not about 30 pesos, it’s about 30 years,”
시위대는 단순히 30페소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30년 동안의 문제라고 외치고 있어요!
칠레는 OECD 국가 중 소득불평등 3위에 위치해 있어요*(GINI index, 2017년 기준). 칠레는 상위 1%가 전체 부의 4분의 1을 소유하는 반면, 하위 50%는 부의 2.1% 정도밖에 차지하지 못할 정도로 빈부격차가 심해요. 월평균 소득이나 GDP에 비해 전반적인 생활물가도 비싼 편이라 평소에도 칠레 국민들은 불평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지하철 요금까지 올려버리자 국민들이 대분노하게 된 거죠...! (씁쓸)
*GINI Index (지니계수)란? 램프를 문지르면
기호 1번: 다 같이 잘 사는 나라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게 뭐 중요한가? 나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세상은 발전하고 있고, 기술과 문명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동시에 더욱더 심화된 불평등과 차별도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에요. 예를 들면, 극심한 소득격차를 겪거나, 사회적 신분으로 인해 평등한 기회를 갖지 못하거나(내가 으이! 느그 서장이랑 마! 으이!)..
영화 "범죄와의 전쟁" 중 특히 ‘개발도상국’이라는 단어는 언제부터인가 ‘불평등’이라는 단어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단어예요.
우리가 흔히 개발도상국이라 부르는 국가들의 지니계수만 봐도 알 수 있죠. 하지만 사실 이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2000년대 이전에는, 권력을 쥐고 있는 국가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무역만 하려고 하고, 국제무대에서 개발도상국들의 목소리는 개미가 먹이를 나르다 떨어뜨리는 소리보다 작게 취급되는 경우가 많았죠.
2000년 대에 들어서자, 가진 자 vs 가지지 못한 세력들이 대립하는 문제는 더욱 빈번해지고 심화됐어요. 사람만 놓고 생각해보자고요. 어느 누가 동등한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소외되고 차별받는 것을 괜찮다고 생각하겠어요?!!
UN은 2030 Agenda를 통해, 이처럼 다양한 측면에서 차별과 소외를 받는 개인들을 “Left Behind”라고 표현했어요. 좀 더 쉬운 예로, 여성, 아이들, 장애인들, 성적 소수자 등 우리가 사실은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차별이나 소외에 노출되어 왔다는 측면에서) 대표적이죠.
Source : UNDP, WHAT DOES IT MEAN TO LEAVE NO ONE BEHIND?, UNDP(2018) / Design : setUloveUN은 이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것으로 인해 뒤쳐지게(left behind) 되는지 정의하고, 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소들을 막기 위해 국가가 해야 되는 노력과, 세계가 협력해야 하는 것들을 약속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SDGs에 “Leave No one Behind”라는 슬로건으로 담기게 되었죠.
https://www.youtube.com/watch?v=pBqe8JD62QE
그래서 스득이 가방에 뭐가 담겨있는데?
국제사회가 불평등 해결을 이야기하게 된 것은 1948년 12월 제3차 UN총회에서 합의된 ‘세계인권선언’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동 선언은 제1조에서 모든 사람은 자유, 평등한 존엄성과 권리가 있음을 선포하고, 다음 조항들에서 차별을 없애고 모두에게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죠. 이를 통해 1966년 세계인권조약이 합의되고, MDGs에도 그 정신이 이어지죠.
Source : UN, Wikipedia / Design : setUlove므득(MDGs)이의 노력으로 절대적 빈곤이나 보건 문제 등이 큰 진전이 있었지만, 불평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아요. 오히려 국가 간, 국가 내에 불평등은 심화되었죠. 1990년대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의 위험성과 경제위기를 경험했음에도 말이죠.
(개발도상 국 인구의 75% 이상이 1990년대보다 소득이 불평등한 사회에서 살고 있으며(2015 Time for Global Action), 전 세계적으로 상위 1%의 인구가 세계 자산의 40%를 소유하고, 극빈 층의 반 정도만이 1%를 점유하는 등 국가 간 또는 국가 내 불평등 격차가 오히려 심화되었 다(UNRISD 2013).
스득(SDGs)이는 우선 개발도상국의 참여와 의견을 가방에 꾹꾹 눌러 담았어요. 전에 얘기했던, UN post-2015 특별작업반과, 공개작업그룹(OWG) 기억하시죠? (기억 안 나죠?! 저도요ㅋ)
스득이 가방에 넣을 것들을 정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들은, 므득이가 심도 있게 다루지 못했던 인권, 불평등의 주제를 보고서를 통해 환기시켰어요.
그 결과, ‘불평등 감소’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꼭 해결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목표로 자리하게 되었고 스득(SDGs)이의 가방에 담을 10번째 항목이 되었죠. “이제 우리 국제 사회가 이 소외와 불이익을 겪는 취약 계층 문제를 다 같이 풀어보자”라는 의미가 담겨있어요.
이후 스득(SDGs)은 많은 국가들의 대안 마련을 돕고자 ‘차별받는 사람을 어떻게 정의할까?’, ‘각 그룹에 맞는 세부 목표 및 대안은 무엇이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등 다양한 질문의 답변과 그에 따른 세부목표를 설정하게 되죠. (이 얘기는 다음에 더 나눠봐요.)
불평등은 대표적으로, 개인이 같은 수준의 생활 자원 혹은 전반적인 생활 경제 수준 등을 가지지 못할 때 발생해요. 이런 경제적 불평등 외에도 사회적, 정치적인 측면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UNDP는 불평등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회와 결과의 불평등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먼저, 기회의 불평등은 교육이나 고용에 있어서의 불평등한 접근 기회를 말해요. 생계수단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되는 게 아닌, 스스로의 삶을 자유롭게 꾸려갈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결과의 불평등(소득 불평등)은 복지의 차별과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태어날 때부터 소득 수준이 낮은 것이 미래의 어떤 결과의 원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차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차이가 차별을 만들어낼 때 나빠지는 것이죠. 우리가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다면, 평등함은 물론 공평함도 만들어갈 수 없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음은 우리가 줄여갈 수 있는 차별, 불평등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해 들여다보도록 해요. 아 케익이 왔네요! 그쪽이 저녁 먹느라 늦게 왔으니, 기다리느라 굶주린 제가 공평하게 한 조각 더 먹을게요. 포크는 평등하게 한 개씩 나눠갖죠 :)
Copyright © project setUlove. All rights reserved
1. NCSD : http://ncsd.go.kr/app/sub07/208.do
2. KOICA, 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196p, 2015
3. UNDP, WHAT DOES IT MEAN TO LEAVE NO ONE BEHIND?, A UNDP discussion paper and framework for implementation, July 2018
4.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sdg10
5. SDG-teacker:
https://sdg-tracker.org/inequa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