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겉핥기(마지막 편)
project setUlove #1. SDGs 공부해서 남주자
0-4. 엄청 큰 백팩을 메고 온 스득이
학교에서 소풍 갈 때, 엄마가 항상 백팩에 이것저것 넣어줘서 무거워진 적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항상 그 안에 있던 게 다 필요했던 거 있죠. 물론 초콜릿은 다 녹아있었죠.
저번에 “MDGs의 부분적 달성에 대한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그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고 조금 더 나은 계획으로 나아가 보자는 결의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SDGs”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안나죠 당연히 ㅜ(기억안나면 Click)
얘기했듯이 MDGs 달성의 목표연도는 2015년이었요. 원래 사람이란 동물이 마감기간이 다가오면 엄청난 능력들이 생기잖아요? 2010년 UN총회에서 2015년도 이후의 발전*의 아젠다(Post-2015, 이제부터 이것에 대한 얘기니까 기억해두세요!)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했는데, 약 5년이라는 이 기간에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성립되죠.
그니까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는 이 5년의 과정에, 1950년대부터 그간 진화되어 온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2015)국제적_협력활동_최최최종_(Final_ver. 검토완).pdf. 로 합의된 거란 말이죠.
*2000년 이후 국내에서는 개발-> 발전이란 용어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있었어요
그 기준을 합의하는 과정에는 정말 많은 기여들이 있었어요. 2010년 이전에도 그랬듯, Post-2015 아젠다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보고서, 회의, 결의문 등 많은 똑똑한 분들의 합창이 있었고, "지속가능성"의 개념이 특히 강조되었죠.
참고 : 권상철, 박경환, 새천년 개발목표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 (MDGs) (SDGs)로의 이행: 그 기회와 한계, 지속가능발전포털이 과정에서 총 두 번의 리우회의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커요. 1992년 처음 있었던 리우회의 (Earth Summit)은, WCED의 '우리 공동의 미래'의 내용에 힘을 더하여 'Agenda 21'과 UNCSD를 설립하고, UNCSD는 2012년 리우회의 20주년을 맞아 Rio+20 회의를 주관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는 역사를 만들었죠.
Rio+20 회의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 (The Future We Want)"라는 결의문을 채택해요. 이 영향을 받아, 제67회 UN총회에서 공개작업그룹(Open Working Group, OWG)을 만들었어요. 이 분들은 아프리카 / 아시아-태평양 / 라틴아메리카-카리브 / 서부 유럽 및 기타 / 동부 유럽의 다섯 개 지역을 나눠 각각 이 지역의 개발도상국들의 목소리를 담아왔고, 그를 기반으로 총 13차례나 걸쳐 밤샘 회의를 했답니다.
마침내 이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공개작업그룹 제안서(Open Working Group Proposa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만들어집니다. 이 제안서에 Post-2015 아젠다를 꾸리기 위해 선행된 보고서들에 담겼던 제안 목표들이 대부분 고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더 알아보기 @1]. 결론적으로는 Post-2015의 아젠다를 "지속가능발전목표"로 뙇 각인시켜버린 것이죠.
* 사실 Rio+20의 SDG는 Post-2015의 발전 목표와는 분리되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Rio+20 회의에서 파생된 공개작업그룹이 UN의 고위급조사단 회의에서 다룬 논의를 연장선에서 다루면서, 국제사회가 OWG의 SDG논의를 Post-2015의 발전목표 수립과정의 일환으로 보게 된 것이죠.
Finally, 공개작업그룹의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는 2015년 9월 UN 총회에서 2030 Agenda (Transforming Our World :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 수록이 되고, 발전목표인 SDGs로 최종 채택되었죠. 2030 Agenda에는 UN이 지향하는 5대 가치 (5Ps)인 ①사람(People), ②지구환경(Planet), ③경제 발전(Prosperity), ④평화(peace), ⑤파트너쉽(Partnership)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Means of Implementation, MOI)인 개발재원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있어요. (돈이 있어야 뭘 하죠. 이 얘기는 후속 편에서 다뤄볼게요)
5P and SDGs. ⓒ setUlove물론 완벽해졌다곤 할 수 없지만, 인권과 평등의 측면에서 더욱 세부적인 접근이 이뤄졌고, 빈곤에 대한 문제를 개별 국가가 아닌 세계의 책임으로,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를 구체화하여 포함시킨 것 등에서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어요. 특히, UN에서 문 잠그고 만든 MDGs와 달리 SDGs를 세우는 과정에 개발도상국 정부, 시민 단체, 학계 등 다양한 그룹이 참여했다는 측면에서 민주성이 강해졌다는 평가도 받고 있어요.
또한, MDGs에 비해 더 넓은 범주의 개발목표를 포함해요. MDGs에서 경제 개발은 목표 1, 환경지속성은 목표 7만이 해당되었고, 나머지 2~6번은 모두 사회개발에 해당했죠. 그러나 SDGs는 사회 개발(목표 3, 4, 5), 뿐 아니라 경제 개발(목표 1, 7, 8, 9, 11)과 환경지속성(목표 6, 12, 13, 14, 15), 그리고 평화와 안보(목표 16)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진화되었어요. 그리고 기아의 문제를 식량 안보와 연계하고(목표 2), 불평등 완화에 대한 과제를 (목표 10) 별도로 마련하여서 국제사회가 놓치면 안될 다양한 과제를 모두 포함하려 했죠.
MDGs와 SDGs / 출처 : 지속가능발전포털재원의 측면에서 조금 얘기하자면, MDGs에서는 공여국 간 ODA 증가가 주요한 이행과제였지만, SDGs에서는 다양한 개발자원의 필요성을 포함시켜요. 국가 차원의 큰 규모부터, 기업과 개인 차원의 다양한 규모로 번지면서 일자리 창출 등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었단 평가가 있어요. 몇 점 이상의 학생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심지어 선생 스스로에게도 과제를 내준 것에 의의가 있는 것이죠.
스득이가 매고 온 크나큰 백팩 속 17개 수납공간에 들어있는 169개 세부목표는, 지속가능발전포털(http://www.ncsd.go.kr/main)에서 한국어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UN 사이트에 기재된 목표들을 그냥 번역한 것에 가까워서.... 다음에 밥이라도 먹으면서 조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엄마가 넣어준 초콜릿처럼, 녹아버리고 있는 목표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같은 얘기 말이죠.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더 관심을 갖는 목표들이 있어요(뉴스 키워드 분석을 좀 해봤어요). 또 처음에 말씀드렸던 MBC와 KOICA의 행사 있잖아요? 거기서 얘기했던 우선순위 목표들도 그것과 비슷하더라고요.
에너지(목표 7)의 경우는 경제 발전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민감도가 높은 과제예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당신이 사용하는 전기세가 두배 오른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기후변화 대응(목표 13)을 위해서 이 에너지를 다루지 않고서는 과제를 풀어나갈 수 없죠. 요새 미세먼지도 난리였고, 태풍도 심하게 불었잖아요? 근데 그게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면 당장에라도 기후변화를 옹호하는 시위라도 나가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을 위한 해결책이 전기세를 2배 올리는 것이라면 조금 주춤할 수 있겠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불평등(목표 10)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빈익빈 부익부, 교육 불평등, 남녀 임금 차이 등 여러 가지 불평등에 화 안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또 그런 문제들의 뼈속 깊은 곳에 이 빠진 제도나 불공평한 법률(목표 16)이 자리 잡고 있다면 어때요. 그런 내용을 다룬 영화를 보며, 아~ 사법고시 준비할까...라고 생각했던 건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다음에 밥 사주시는(본심 들킴) 날에는 그런 목표(7, 10, 13, 16)들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불타는 눈빛으로 굳이 사주시겠다고 하니 저로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네요. 그럼 곧 또 봬요 :)
더 알아보기
1. 포스트-2015 아젠다 개발 프로세스 상의 주요 보고서 내용 비교
출처 : 권상철, 박경환 (2017).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로의 이행.Copyright © project setUlove. All rights reserved
from 미친 친구 : ecleesia
https://brunch.co.kr/@ecleesia/12
https://brunch.co.kr/@ecleesia/13
1. Sustainability, KENT. E Portney. October 2015
2. 지속가능발전포털, http://www.ncsd.go.kr/background
3.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87). Our Common Future.
4. 권상철, 박경환 (2017).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로의 이행.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3(1), 62-88
5. KOICA ODA 교육원, 국제개발협력 입문편(2016)
6. https://www.sdg.services/leadership-principles.html
7. UN 홈페이지 (https://www.un.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