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동석한 콴티코 연설…군 개혁 명분에 정치 개입 우려”
• 미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콴티코 기지에서 장성들을 모아 군의 다양성 정책 폐지와 체력 기준 강화 방침을 밝혔다.
• 반대하는 지휘관들의 사임을 압박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도시를 군사 훈련장으로 삼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
• 이번 조치는 군 정치화 시도라는 비판과 함께, 의회·국제사회에서 논란과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월 25일, 미 국방부는 별도의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수백 명의 장성 및 제독급 지휘관들을 버지니아 콴티코 기지로 긴급 소집했다. 보수 성향 언론인 출신의 국방장관 헤그세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군 내부의 다양성·포용(DEI) 정책과 ‘정치적 올바름’을 비판해 온 인물이다.
DEI: 다양성(Diversity), 형평성(Equity), 포용성(Inclusion)
이번 소집은 트럼프 행정부가 군의 구조와 문화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보고, 장성들을 직접 불러 충성심을 확인하고 정책 일치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개입은 미국의 전통적 민·군 구분 원칙을 흔들 수 있으며, 특히 1878년 제정된 포제 코미타투스 법 등 연방군의 국내 개입을 제한하는 제도와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포제 코미타투스 법(Posse Comitatus Act)
연방 정부가 군사력을 이용해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방지하고, 군대와 민간 치안 조직(경찰)의 역할을 명확하게 분리하기 위해 제정
헤그세스 장관은 더 이상 국방부를 “정치적으로 민감한 군대”로 두지 않겠다며 강경한 정책 변화를 밝혔다. 그는 모든 장병에게 강화된 체력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선언했고, 외모·수염·복장 규제 완화 철회와 남성 기준의 체력 검증 방식 도입을 강조했다. 다양성 정책, 인종·성별 할당 제도, 온정주의적 규제도 폐지 대상에 포함됐다. 연설 과정에서 그는 일부 지휘관들을 “비만 장성”이라 지칭하며 강하게 비판했고, 자신의 방침에 반대하는 장성이 있다면 사임하라고 공개 압박했다.
여기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도시를 군사 훈련장으로 삼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국내 치안과 내정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그들이 침을 뱉으면 우리가 반격한다”는 식의 발언을 이어가면서 연설의 정치적 성격을 한층 강화했다. 회의에 참석한 장성들의 반응은 침묵이나 굳은 표정으로 전해졌다.
단기적으로는 일부 장성의 사임이나 내부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국방부 내부의 불협화음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번 사건이 의회 차원의 청문회나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를 군 정치화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도시 군사화 구상 역시 포제 코미타투스 법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군 내부적으로는 다양성 정책 폐지와 체력 중심 개혁이 소수자와 여성 장병들의 소속감과 사기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국제적으로는 미국이 민·군 분리 전통을 훼손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동맹국 신뢰가 약화되고, 중국과 러시아의 선전 소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국방정책 변화가 아닌, 미국 정치와 군 관계를 재정의할 분수령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