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일본 자민당 총재 선출 및 총리 지명 지연 리
다카이치 일본 자민당 총재 선출 및 총리 지명 지연 리스크
※ 자료: 언론 보도 취합
1. 개요
• 지난 10월 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다카이치 사나에가 당선
• 통상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이어지지만, 이번에는 연립 붕괴로 불확실성 확대
- 일본 헌법 제67조는 내각총리대신(총리)을 국회의 의결로 지명하도록 규정
- 만약 중의원·참의원 두 의회가 서로 다른 인물을 뽑으면 중의원(하원) 결정이 우선함
- 법적으로는 총리를 뽑는 권한이 국회에 있으나, 자민당이 그동안 ‘의회 다수당’ 지위를 차지해왔음을 고려했을 때 ‘자민당 총재＝총리’라는 인식이 굳어짐
• 10월 21일 임시국회(임시회)가 소집될 예정이며, 이 회기에서 총리 지명 표결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음
2. 총재 선출 과정
• 자민당 내부 경선에서는 보수 성향과 확장적 경제 어젠다를 내세운 다카이치가 승리
• 시장, 이웃국가에 파장이 예상된다는 평가
- 시장: 확장 재정·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로 재정 건전성 우려와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며, 엔화 약세·금리 상승 가능성이 제기됨
- 이웃국가: 대중 견제, 안보 강화, 보수적 역사인식으로 한중과의 관계 긴장과 외교 마찰이 재부상할 가능성이 있음
• 자민당이 국회 내 제1당 지위를 바탕으로 총리 지명을 추진하는 만큼, 차기 총리가 사실상 굳어졌다는 관측 지배적
3. 지연 가능성이 생긴 원인
• 공명당과의 합의 불발: 1999년 연립 정권 구성 이래 26년의 ‘동맹’이 종료됨
- 공명당은 자민당의 정치자금 스캔들 대응 미흡과 보수 강경 노선 강화에 불만을 표한 것으로 알려짐
- 다카이치 신임 총재가 추진하는 보수·안보 중심 인사 및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연립 정신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
- 이에 26년간 유지된 연립을 종료하고, 자민당 단독 정권에 대한 신뢰를 철회
• 과반 확보 불투명: 자민당 단독 과반이 흔들릴 경우 결선 시나리오를 거쳐, 야권 단일 후보 부상 가능성까지 거론됨
4. 실제 지연 시 발생할 문제점
• 국정, 입법활동 차질: 총리 지명 및 내각 인선에 지연 발생 시 예산·법안 등 처리와 인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
• 시장 불확실성 확대: 연립 붕괴 소식 보도 후 닛케이, 토픽스 등 일본 주가 동반 약세
• 정치 리스크 확대: 공명당 이탈로 자민당이 과반을 잃을 경우 소수정권이 될 수 있고, 불신임안·조기 총선 가능성도 커짐. 이로 인한 정책 추진력과 일관성 약화가 우려
5. 향후 전망 (세 가지 시나리오)
• 부분 연대 확보를 통한 다카이치 지명 성사: 무소속, 일부 야당 협력표를 통한 과반 확보 가능성
- 단, 소수 내각의 성격으로 입법 추진력 약화 소지가 있음
• 야권 결집으로 대안 총리 선출: 결선에서 비자민당 후보가 지명될 가능성
• 공명당과 조건부 재연립 또는 조기 총선: 정책·인사·자금 스캔들 대응 조건을 둘러싼 재협상, 혹은 표결 난항 시 해산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