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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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기업의 과도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려는 법 개정안
•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자의 파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 시도로 평가
2. 유사개념
• 쟁의행위 면책조항: 파업 등 노동쟁의에 대해 일정한 조건 하에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
• 노동기본권 보호입법: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단체행동권 등을 실효성 있게 구현하려는 법적 장치
3. 대조개념
• 무제한 손해배상청구권: 기업이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규모나 사유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는 관행
• 불법쟁의 전면책임주의: 정당성 판단 이전에 파업에 따른 모든 손해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방식
4. 관련 사례
• 2014년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에게 경찰과 기업이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있음
• 이에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후원금을 넣어 보낸 운동이 확산되며 입법 논의로 이어졌음
5. 시사 활용 맥락
• 손배소는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위축시키는 대표적 수단으로 작동해왔음.
• 특히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파업의 실질적 금지 효과로 이어져, 노조법상 책임 범위 명확화와 권리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6. 그래프 및 공식 연계
• 쟁의행위 대비 손해배상 청구 건수
• 청구액과 실제 인정액 비교
• 고용형태별 손배소 비율 등
• 관련 통계를 통해 손배소의 억지효과 및 구조적 남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음
7. 정책적 함의
쟁의행위의 공익성 판단기준 정립과 사용자 측 대체근로 제한 조항과 병행하여 노사 간 균형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8. 논술 및 기사 문장 예시
“노란봉투법은 정당한 파업에 대해 과도한 민사상 책임을 묻는 관행을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목표로 하는 제도 개정안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