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기업회생절차, 가전제품 환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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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업회생절차
1. 정의
• 채무초과·지급불능 기업을 청산 대신 ‘계속기업’으로 살리기 위해 ‘법원’이 주도해 채무를 조정·재편하는 절차
• 회생계획 인가를 통해 빚 탕감, 변제 일정 조정, 자본재조정, 매각(M&A) 등을 묶어서 실행하는 일종의 법정 구조조정 프로그램.
2. 유사개념
• 워크아웃(채권단 자율협약): 법원 밖에서 주채권은행이 중심이 되어 채무조정·만기연장 등을 합의하는 자율 구조조정
•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 법원 회생 + 사전 합의된 매각·투자안을 묶어 신속 인가를 노리는 방식
• 패스트트랙 구조조정(간이회생 등):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절차·기간을 단축한 회생 트랙
3. 대조개념
• 파산·청산: 기업을 정리(해산)해 자산을 매각, 채권자에 배당 후 종료하는 절차. 영업 계속가치 보존이 목적이 아님.
• 일반 M&A: 법정 절차 없이 시장에서 지분·자산을 거래. 채무조정의 강제력이 없음
4. 관련 사례
• 쌍용자동차(現 KG모빌리티): 법정관리·매각을 거쳐 브랜드·지배구조 재편 후 영업 지속에 성공한 사례
• 한진해운: 회생 개시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붕괴·유동성 부족으로 파산에 이름
5. 시사 활용 맥락
• 산업 분석: 대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관련 협력사, 경쟁사, 해당 산업의 고용에 영향을 줌
• 투자 관점: 회생 소식은 주식 가격, 채권 가치에 큰 변화를 주는 ‘중대 이벤트’이므로 주가·신용등급 변동을 주목해야 함
6. 그래프 및 공식 연계
• 부채비율: (부채/자본)×100. 기업의 재무 건전성 지표
•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이자비용). 벌어들이는 돈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는 지표
7. 정책적 함의
• 일자리 유지: 회생은 청산보다 일자리 보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법원이 지원하는 이유가 됨
• 시장 질서: 회생 절차가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면, 투자자·채권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음
• 지역경제 안정: 지역의 핵심기업이 회생에 성공하면, 주변 상권과 협력업체에도 긍정적
8. 가전제품 환급제도
1. 정의
• 에너지 고효율 가전 구매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돌려주는 수요측 보조금
• 전력소비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고효율 전환 촉진을 위한 행동 유도 인센티브의 성격
2. 유사개념
• 에너지 캐시백: 사용량 절감 실적에 따른 금전 보상. ‘성과기반 환급’
• 교체보조금(바우처): 노후 가전 신형 교체 시 ‘정액 지원’
• 세액공제: 구매비용을 세금에서 공제. ‘간접 보조’
3. 대조개념
• 최저효율 규제: 기준 미달 제품은 금지. 명령-통제형 규제로, 환급이라는 자발적 유인과 구분
• 누진세율 인상: 가격 신호를 통해 사용을 억제
• 생산자 보조금: 제조사 R&D를 지원. 소비자 직접 환급과는 경로가 다름
4. 관련 사례
• 국가 및 지자체 고효율 가전 환급 정책: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고효율 등급 대상. 대개 예산 내 선착순, 조기 마감
• LED 전환 지원: 조명 교체비 일부 환급을 통한 피크부하 완화 유도
• (해외) Energy Star 리베이트: 소비자가 해당 인증 제품을 구입하면 전력회사, 주정부 등이 일정 금액을 환급
5. 그래프 및 공식 연계
• 소비자 보조금 지급 → 유효가격 하락 → 거래량 증가: 후생분석 시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정부지출↑
• 수요 탄력성이 클수록 동일 보조금 대비 절감 kWh/원 효율이 높아짐
6. 정책적 함의
• 정책 대상: 저소득, 에너지빈곤층 및 노후, 저효율 보유 가구 우선 지원 시 효과가 큼
• 리바운드·프리라이딩 관리:
- 리바운드 효과: 전기 덜 먹는 가전 샀다고 안심하며 오히려 전기를 더 쓰는 경우.
- 프리라이딩 효과: 지원이 없어도 샀을 사람한테까지도 돈을 주는 경우 (어차피 새 냉장고 살 계획이었는데, 환급금까지 챙김)
7. 논술 및 기사 문장 예시
• 탄력성과 타게팅을 고려하지 않으면 동일 재정으로 달성 가능한 전력절감이 줄어 비용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