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아마존이 둘로 쪼개질까? 미 하원 반독점법 발의

빅테크 기업을 통제하기 위해 미국 하원이 5개의 규제 법안을 내놨다.

가장 두드러지는 법안은 ‘플랫폼 독점 종식법’이다. 이 법은 회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자사의 제품 판매를 중단하도록 했다. 플랫폼 운영과 플랫폼을 통한 판매를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화되면 아마존과 애플 등은 기업 분할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도 있다.

두 번째, "킬러 합병"을 어렵게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사들여 시장점유율 높였던 유사한 사례를 막겠다는 의도이다. 빅테크 기업이 덩치를 키우는 시점에 스타트업의 수는 44% 감소했고, 일자리 역서 줄어들었다는 논리이다.

세 번째, 빅테크 업체들이 플랫폼을 사용해 자사 제품에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막는 법안도 마련됐다.  아마존은 아마존닷컴을 통해 얻은 다른 판매자의 데이터를 활용해 자사의 제품을 개선시켰다.

이밖에도 고객이 소셜미디어를 보다 쉽게 탈퇴하고, 자신이 쓴 글 등을 다른 소셜미디어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합병 신청 수수료를 인상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이 두 법안은 앞선 법안들과 달리 의회 통과가 순조로울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앞선 3가지 법안은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반면, 미국 정부는 제조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간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포드 전기차 트럭 F-150을 시승하는 모습을 공개한 바 있다. 이런 흐름에서는 "바이 아메리칸"과 "노조"가 강한 파워를 가진  전통적 제조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 의회는 지난 몇 년간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겠다고 공언해왔지만, 초당적 합의에는 실패한 바 있다.  다만, 미중 갈등 등으로 인해  IT기업 제제 법안이 미국 기업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의견과, 중소기업을 파괴하고, 비교적 해고가 자유로운 기술 독점기업에 더 강한 책임과 제재를 해야 한다는 양측의 치열한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로 다른 논리와 산업군 사이에서 균형과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지 주목된다.

Source : AP 연합뉴스

https://www.cnbc.com/2021/06/11/amazon-apple-facebook-and-google-targeted-in-bipartisan-antitrust-reform-bills.html?&qsearchterm=google%20amazon%20antitru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