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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빅테크 기업을 제재하는 진짜 이유는?

by YM

Daily Tech Briefing / 2021.08.16 / Issue No. 48 / by YM


1. 시장지표

0816.jpg 네이버 금융 ( 2021.08.16 )


2. 중국 정부가 빅테크 기업을 제재하는 진짜 이유는?


최근 들어 중국 정부가 국가권력을 총동원한 전방위 기업규제에 나서고 있음. 그 중심에는 중국 빅테크 기업이 있음. 이로 인해 중국 주식시장 등 중국 투자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 그동안 막대한 외자유치와 규제완화를 통해 급성장한 빅테크 기업을 압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중국은 모든 기업과 조직이 국가의 통제하에 있어야 함. 정부의 주도권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 기업들이 몸집이 커져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을 그들이 좋아할 리 없음. 이미 중국 플랫폼 기업은 미국 기업에 버금가는 규모로 커짐. 따라서, 지금이 이를 통제할 시점으로 판단한 것. 제도적 틀 안에서 당과 정부가 통제 권한을 확보하겠다는 의도.


두 번째, 데이터 안보문제. 14억 인구를 보유한 중국의 플랫폼 기업은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보유. 데이터가 해킹되면 국가안보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음. 그러나 중국 민간기업들의 네트워크와 데이터 보안은 낮은 수준. 자금 확보를 위해 안전장치 없이 미국 증시에 상장할 경우, 바로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 것.


세 번째,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이 인질이 되는 것을 원치 않음. 양국의 대립과 마찰이 있을 때마다 미국은 중국 기업들을 퇴출하겠다고 압박. 실제, 중국 3대 통신사인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차이나모바일은 뉴욕 증시에서 상장 폐지됨.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은 언제든지 중국을 압박하는 무기로 활용 수 있음.


네 번째, 본격적인 미중 대결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 포석. 강력한 통제를 중국 기업에 적용해 훈련하고 면역력과 경쟁력 확보가 목적. 향후, 중국의 금융시장, 인터넷 시장이 개방되면 미국 기업들과 진검 승부를 해야 함. 중국 내 미국 기업에 강력한 통제와 제재를 적용하기 위한 명분 쌓기도 하나의 이유.


미국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드라이브가 시작되고 있음. 바이든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도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음.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관행을 손보겠다는 것. 미국과 중국의 세부적인 규제 수준이나 정책의 강약은 다르지만, '빅테크의 독점을 줄인다'는 최종 목적은 유사함. 과거 빅테크들은 인터넷이라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분야에서 자유롭게 성장해왔지만, 앞으로는 훨씬 까다로워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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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t.com/content/adc14a48-73ea-4baa-8638-9dec6138c758
https://www.bbc.com/news/business-58182658
https://www.cnbc.com/2021/08/07/kweb-chinas-regulatory-crackdown-creates-value-in-parts-of-market.html


3. 비즈니스 영어

Let's cross the bridge when we come(get) to it. /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자

to not worry about a possible problem until it actually happens.

Might be some problems later, but we'll cross that bridge when we come to it.

We will cross that bridge when we get t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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