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는 되는데 왜 특전사는 안 되나요?

한반도 전구에서 해병대가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과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극히 ‘타자’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 해병대의 ‘독립성’ 강화에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다. 여러 기사를 찾아봐도 ‘사기 진작’ 외에는 뚜렷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미 해병대의 ‘Force Design 2030’을 봐도, 대규모 상륙작전 수행 개념에서 벗어나 소규모 정밀 투사 및 합동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전력을 재설계하고 있다. 물론 원정작전 중심의 미국과 한반도 전구를 가진 한국 해병대의 역할은 분명 다르겠지만, 해병대 전력의 본질인 기동성을 통한 전략적 마비 효과 창출이라는 측면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가 정말로 우리에게 당면하고 시급한 위협이라면, 전력도 이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북핵 네트워크를 무력화하는 한미 연합 킬웹(Kill-web)을 구성하는 핵심 전력들과 통합될 수 있도록, 오히려 독립성보다는 유연성과 통합성에 무게를 두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즉, 단순히 지위를 격상하고 구조를 개편하는 논의보다, 어떤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가지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금 더 솔직해지자면, ‘특수작전부대’의 입장에서는 해병대에만 쏠리는 관심이 달갑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현대전에서 비정규전(Irregular Warfare), 정보, 사이버, 심리전, 저강도 분쟁 등 회색지대 위협 대응 능력에서 특수작전부대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차치하고라도, 그동안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해외 파병지에서의 역할, 국외 위기 대응, 평시 재해재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여를 생각해 보면, 특수작전부대에도 유사한 수준의 정책적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