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세금 운영
우리 세금은 어디로 가는가
대한민국의 2025년 예산안으로 수입 651조, 지출 673조로 약 22조의 국채 발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4년은 아직 결산이 되지 않았고, 2023년까지만 봐도 현재 국가채무는 1,126조로 수입과 지출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출처 :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sm/UOPKOSMA17?acntSYr=2019&acntEYr=2025&langCd=ko2024년과 올해의 결산을 본다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되며, 지출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25년 예산 지출 부서를 확인해 보니 특이한 부서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출처 :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sm/UOPKOSMA10?acntYrFr=2022&acntYrTo=2025&langCd=ko재외 동포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등 허리띠를 졸라매려면 기존에 나있는 구멍들을 메꾸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위의 내용 말고도 더 많은 부처에서 잘못 사용되고 있는 세금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놔두면서 계속 국채를 발행하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 상승이 발생하여, 민생의 안전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러한 나라들(베네수엘라, 터키, 그리스 등)을 많이 봐왔습니다.
국가 재정에 대해 안일한 태도로 있다가 결국에는 더욱 큰 문제로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정부가 잡았건 미래를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수정하고, 단순히 국채 발행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부분으로 나아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궁금하신 분들은 열린 재정(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index )에서 세금 수입/지출 등을 조금만 살펴보셔도 어떤 게 문제인지 보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