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교육이슈] 교원 선발, 숫자 뒤에 가려진 모순
신규 교원충원계획이 정말 필요를 잘 반영하는지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에디입니다 :)
오늘은 내후년 신규교사 선발 규모에 대한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그 숫자가 정말 우리 교육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담고 있는지 분석해 보려 합니다.
정부는 2026학년도 공립 신규교사를 1만 명 이상 선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도 2년 연속 1만 명대를 유지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 숫자 뒤에 가려진 정책적 모순과 현장의 어려움을 들여다보면, 이번 발표는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위태로운 줄타기에 가깝습니다.
덧셈의 교육, 뺄셈의 정책
현재 교육 현장은 큰 변화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습니다. 정부는 ‘고교학점제’, ‘AI 디지털교과서’ 등 교사의 역할과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한 새로운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거시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교원 감축의 당위성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마치 자동차에 더 많은 기능과 무거운 짐을 실으면서, 엔진의 크기는 줄여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모순입니다.
특히 고교학점제의 현실을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고교학점제의 본질은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소인수 수업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필연적으로 교원 증원을 요구하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100명의 학생이 3개의 반으로 나뉘어 3명의 수학 선생님에게 똑같은 수학 수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 하에서는 이 100명의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 ‘심화 미적분’, ‘확률과 통계 심화’, ‘AI 수학’, ‘경제 수학’ 등 5개의 다른 과목으로 나뉘어 수강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선생님이 이 모든 과목을 가르칠 역량이 있다 하더라도, 같은 시간대에 5개의 수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5개의 교실에서 5개의 수업이 열리려면, 물리적으로 5명의 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는 곧 학교가 동시에 개설해야 하는 수업의 총량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며, 이는 기존 교원의 재교육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력 총량’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교사 한 명이 여러 과목을 가르치고 과도한 수업 시수를 감당하며 껍데기뿐인 제도를 힘겹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발 인원을 소폭이라도 줄인다는 것은,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만듭니다.
시작부터 잘못된 연결고리, 늘봄학교의 딜레마
이번 발표에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 중 하나는,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사안, 즉 ‘보육/돌봄’ 영역인 늘봄학교와 ‘교과 교육’ 영역인 교원 수급을 정부가 하나의 정책으로 엮어 설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초등교사는 교육과정 전문가이지, 보육 전문가는 아닙니다. 두 영역은 명백히 다른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늘봄학교는 단순히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한 교육 활동을 넘어, 학생들의 안전한 돌봄과 전인적인 발달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동 발달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돌봄 경험을 갖춘 보육 전문가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늘봄지원실장’이라는 직책을 만들어 그 자리를 신규 교사를 선발해 충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국가적 돌봄의 책임을 교육 현장, 특히 초등교사 집단에게 떠넘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교사의 본질적인 역할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지, 장시간 동안의 보육과 생활 지도를 주된 업무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 기만적인 것은, 정부 스스로 ‘늘봄지원실장’ 충원을 위해 신규 교원 선발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정작 내후년 초등 교사 선발 인원은 1,000명 이상 줄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논리적 모순이 가리키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계획대로 전문적인 늘봄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때, 그 부담은 고스란히 현재 교실을 지키고 있는 기존 초등교사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늘봄학교의 질 저하로 이어져 결국 학생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교원 수급 문제와 별개로 전문적인 보육 인력 양성 및 채용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며,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책임감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의 미래는 숫자만으로 알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번 신규교사 선발 예고는 교육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거시적인 통계와 정책적 명분 사이에 위태롭게 서 있는 듯합니다. 교육의 미래는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산술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이들 곁에서, 교실 안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교육의 미래가 숫자에 갇히지 않기를 바라며,
에디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