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10년이 온다.
한상춘 / 한국 경제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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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10년이 온다 ] 한국 앞으로의 10년 대 전망, 한국경제신문사에서 펴낸 글이긴 하지만, 저자 한상춘 박사의 국제 거시 경제학부터, 4차 산업 , 미중 무역전쟁, 중국 홍콩 대립, 신흥국의 도전, 일본 아베 정권의 향방 에측, 그리고 지리적인 북반구 경제국가들의 대항해 시대 못지않는 북극 항로의 개척까지 종횡무진, 국가 사회 정치 , 경제 전반적은 부분을 건드리며 한국호에 대한 진단과 앞으으로의 향방 그리고 가능한 최소의 리스크를 가지고 전진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본다.
우리나라 2019년 경제 성장률은 이미 2% 초반이던가 미만이다. 그리고 내년 예측치를 아무리 포지티브 하게 잡더라도 2.5%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고 2% 대 미만으로 보는 기관도 대다수 이이다. 문제점의 출발 정은 바로 이 부분부터 이고, 한나라의 경제가 먹고살려면 , 고용, 창출과 생산이 늘고 소비가 진작 되어야 하나 저성장의 트랩으로 이러한 것이 선순환되지 못한 다면 스스로의 굴레에 갇히고 만다.
크게 7개 장으로로 나뉘었고 , 주제는 세계 경제와 금융 질서 제 편 글로벌 환율전쟁과 세계 산업 지도, 그리고 금융 위기와 지정학적 리스크, 마비 막으로 새로운 미래의 이정표 이제 뉴 프런티어 경젱에 관한 이야기이다.
최근 연일 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 홍콩 시위 문제로 가보자. 외양적으로 보기에는 일국 양제에 반대하는 홍콩인들과 어떻게든 중국의 일로 이대 사업의 일환으로 홍콩을 귀속시켜 중국 경제에 편입 시겨 보려는 시진핑 중국 인민당의 입장이 잇다.. 미중 무역 환율 전쟁과는 또 다르게 미국의 달라와 와 연동되어 환율이 움직 이는 페그제를 채택하고 있는 홍콩의 경우 시위가 장기화돼서 사회 경제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해외 자금의 이탈로 이어 지고 이는 절대 교역량에서 앞서는 홍콩의 선박 컨테이너 총량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 이 지점에서 우리나라가 중국, 미국, 유로 , 일본 등 다음으로 수출 교역 규모가 큰 나라가 홍콩이다. 일반적으로 홍콩과의 무역이 그렇게까지 클까 생각되지만 실상은 이 지점을 거쳐서 나가는 물동량이 많다는 것이고 이에 반사적으로 총격량을 흡수하지 못하면 제3 국으로의 수출 활로가 막히게 되는 연쇄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 한국이다.
일본은 일본 정부대로 자국의 이익을 기점으로 역 플라자 합의를 이끌어내 엔저를 고수하려고 하지만 , 어느 정도의 용인된 미국의 임계점 이상은 어렵다고 보있다.
또한 , 대중국 무역 적자 규모가 가장 큰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위안화 절상이 가장 큰 요구 조건이지만 중국은 실상과는 반대의 카드를 집어 들고 있다 스스로도 무역 수지뿐만 아니라 , SDR 발행국으로서의 위상과 준비 통화 기금이라는 2중 잣대를 가지고 보아도 위안화의 절하는 자폭의 리스크 또한 크며 , 그만큼 미중 관세 무역전쟁에서의 한치의 양보도 하지 못한다라는 시진핑 정부의 의도가 깔려 있다.
다시 유로존과 , 다른 제3세계 , 그리고 , 4차 산업의 마중물로 가보면, 다른 나라에 비하여 한국은 소득 주도 성상으로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고, 제대로 된 산업화 생태계 기반 없이 노조와 , 기존 기득권층의 반대로 제대로 된 공유 경제의 첫발 조차 내어 딛지 못하고 있다.. 보다 많은 빅데이터를 소비하게 되는 4차 산업과 로봇 산업의 특성상 , 제한적인 자원과 규제로 할 수 있는 건 기존 방식에서의 약간의 혁신뿐이다. 어느 날 어떤 세계적인 오픈 시스템이 한국을 통째로 들어 올릴지는 아무도 모른 채로...
세계는 부의 양극화로 더욱 몸살을 앓을 것으로 예상되고 한국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 부동산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미국 FED의 저금리 기조와 , 양적 완화는 내년 2020년 미국 대선이 전환점이자 고비가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후 10년은 또 다른 부채를 짊어진 시한폭탄과도 같은 폭탄 돌리기의 모습이다... 점차 늘어가는 가계 부채는 결국 제대로 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지정학적으로 , 남, 북한이 통일이 되고, 북극 항로가 개설되어 어느 정도 쇄빙선이 없이고 유럽으로 넘어갈 수 있는 항로가 개설되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앗는 항구가 부산항이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이 있고 이는 지금 혼란의 와중에 있는 홍콩항을 거쳐서 , 남 아메리카 수에즈 운하나 , 지중해와 인도양을 잇는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감소하여 전혀 다른 북국 항로 교역의 붐을 일으킬 일도 다분할 수 있다... 육로 또한 만찬 가지로 ,, 블라디 보스톡에서 출발하여 중국 러시아를 거쳐 유럽에 이르는 통로 또한 그러하다.
세계 통화국은 기존 리보금리 대신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다른 기준 금리 체계를 확고히 하고자 하고, 블록체인 등 가상 화폐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 검토를 시작하고는 있다.
하지만 , 현실 세계의 화폐는 1944년 7월 금본위제에서 브래튼 우즈 체제 변경 이후 , 늘어난 통화량과 교환 가치의 지수 함수적인 증가로 다시 예전의 금본위제로 돌아가기에는 현실 지구 내의 금 자원은 어느 나도 희소하다.
한국은 여러모로 샌드위치 경제이며 정치 또한 그러하다. 강대강의 대결 속에 항상 살아남아야 하는 존재이고 그러하기 위한 전반적인 전략 또한 취약 하지만 앞으로의 10년을 또한 견뎌 내어야 하고, 성장하여야 하는 딜레마이자 당위성에 직면헤 있다.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무언가를 물려주려면 지금부터 10년 아니 내년 2020년이 더욱 중요해지는 한해일지도 모를 일이다. 이는 정치가의 잘못된 정책과 경제적인 불 안목에도 기인 하지만 , 개개인 스스로에게도 자성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공감대를 그리고 세계화의 한 복판에 있는 K-Pop에 못 미치는 사회 경제 정치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던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바뀌 보려는 의지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경제 신문고는 잘 돌고 잇는지 묻고 싶다.. 책력 거 99 적다.
즐거운 나의 집 -그림 전시회 , 화보집 참조 ,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