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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 Han Jun 02. 2023

돈을 찍어 내는 제왕 ,연방준비위원회 ; FOMC

크리스토퍼 레너드 

제 2장 , 책 내용중 /..


[[ ... 1970년대에 연준은 은행들이 점점 더 위험한 대출을 하도록 사실상 부추겼다. FOMC는 금리를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었다. 부분적으로는 1970년과 1975년, 두 차례의 침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연준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를 진작하고 경제 전반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하면서, 너무 많은 돈이 풀리는 것의 부작용이 매년 더 명확해지는 상황에서도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했다. 이 정책의 가장 명백한 부작용은 식품, 연료, 전자제품 등 소비자 물가의 상승이었다. 1973년에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율이 3.6%였는데, 사람들이 일상에서 구매하는 물건들이 1년 사이에 3.6%나 비싸졌다는 뜻이다. 1979년에는 인플레이션율이 무려 10.7%에 달했다. 이 정도의 물가 상승은 누구라도 체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식료품 가게에서도, 주유소에서도 명확히 드러났고, 노동자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임금을 올려주어야 해서 기업들의 급여 지출에서도 명확히 드러났다. -「2장 중요한 숫자들」 중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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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전세계의 중앙은행 금리는 다음과 같다. 


코로나 19 -를 거치면서 각국들은 경제 부양을 위해 많은 액수의 통화를 찍어 내었고 , 그 결과 코로나 19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선 인플레이션으로 오히려 금리를 상승 조정하며 본원 통화를 회수 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쏱아 부은 막대한 자금과 특히 미국을 위시한 달러화가 천문학적인 숫자로 풀리면서 전셰게적인 인플레이션과 자산 버블을 시작점을 마련해 주었다. 


이글 주제는 단순히 연준과 FOMC 가 하는일에 대해서 논하지는 않는다 1970년대 부터 주욱 금융이란것이 자본 주의 사회이던 사회주의 사회이던 존재 해야만 했고 , 이를 통해 기업과 가계들은 대출과 저축을 하고 때때로 투자를 하며 자신들만의 부를 쌓아 갈 수 있었다. 


하지만 , 내부적인 목소리에에도 불구 하고 한쪽으로 편향된 정책을 수십년간 펼쳐온 연준의 결과 물로서 서서히 세계인들이 고통 받는 시기가 어쩌면 빨리 올수도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은 무리나라와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화폐 발행 절차를 이해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의 화폐 발행절차와 금리 결정은 아래와 같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로서 간단히 ‘기준금리’(base rate)라고도 한다.

*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7일물 RP매각시 고정입찰금리로, 7일물 RP매입시 최저입찰금리(minimum bid rate)로 사용한다. 자금조정예금 금리는 기준금리에서 100bp를 차감한 이율(최저이율은 0%)로, 자금조정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서 100bp를 더한 이율(기준금리가 1% 미만일 경우 기준금리의 2배)로 운용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 8회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결정된 기준금리는 초단기금리인 콜금리에 즉시 영향을 미치고, 장단기 시장금리, 예금 및 대출 금리 등의 변동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실물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 기준 금리 변경만으로도 환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나라 금리의 상승시 원화 표시 자산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해외 자본이 유입되기 쉽다. 이는 원화의 가치 상승으로 수입품 가격을 하락시켜 , 수입 수요를 증대 하고 수출품 가격은 상승되어 우리나라 제품및 서비스의 해외 수요는 감소 하게 된다.  금리의 변경은 기대 인플레이션 변화를 통해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 대체로 금리인상은 목표 물가 상승룰을 낮추기 위한 조치의 선행 행위 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화폐 발행권이 한국은행 (국책)정부 에 있지만 미국은 그러하지 않다 .아래 연준의 긴밀한 내부 회의체인 FOMC의 구조를 보자.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통상 1년에 8회의 회의를 연준의 FOMC회의에서 발표 하여 기준 금리를 조정 하고 화폐량의 양적 증가나 감소를 결정 하게 된다. 


아래는 연방준비이사회의 간략 개요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Federal Reserve Board)  

미국 연방준비제도(FRS : Federal Reserve System)의 의사결정기구. FRB는 12개 연방준비은행 관리총괄기관으로 본부는 워싱턴에 있다. FRB는 1918년 제정된 연방준비법에 의해 발족되었다. 처음에는 연방준비국이라고 하였으나, 1935년 은행법에 의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로 개칭되었다. 이사회는 의장 이하 7인의 이사진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의 승인절차를 거친다. 대통령은 이사 가운데 이사회 의장과 부의장을 임명한다. 이사의 임기는 14년이며, 이사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4년이다. FRB의 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금리결정 등 통화정책 권한도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FRB의장은 세계 경제대통령으로 불리울 정도로 금융정책에 관한한 전세계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사회의 주요 임무는 신용상태의 규제와 연방준비은행에 대한 감독으로 연 8회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를 개최한다. FRB는 재할인율(중앙은행-시중은행간 여신 금리) 등 금리 결정, 재무부 채권 매입과 발행(공개시장 활동), 지급준비율 결정 등의 권한을 가진다. 


FRB는 각 지역은행장들이 주요 기업가ㆍ이코노미스트ㆍ시장전문가 등의 경제상황 의견을 종합해 작성하는, 이른바 ‘베이지 북(Beige Book)’을 1년에 8차례 발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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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하자면 , 연방 국가인 미국에서 FRB는 12개의 연방 준비은행장들이 모이는 회의가  FOMC 이고 여기서 연준의장 이하 , 이사회의 다수결이나 의견의 합치여부에 따라 달러화의 금리와 통화량이 결정된다고 보면 된다.  현준 연준의장은 파월이다.


https://youtu.be/Q-SIWLgu-uY


그의 행보에 따라 ,  전세계 증시와 금융이 출렁이고 , 나스닥과 다우지수가 흔들리기도 한다.  다시 FOMC위원회로 돌아가면 , 12명의 연준 의원 대부분이 의견 합치를 이뤄 , 뉴스 메디어에 결과 회의록을 공개 하지만 유독 단 1명 -호그  -라는 켄사스 시티 연방은행장만이 몇 차레에 걸쳐 , 연준의 무모한 양적 완화에 대한 경고과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 하였다라는 것이 주제의 핵심이다. 과연 현제 일어나고 있는 달러나 세계 통화량이 도대체 어느 정도 풀려 있기에 , 연준이 지속적으로 물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에 제동을 걸며 , 금리를 지속 인상 하고자 하는 것인다.  해답은 그간 풀어낸 달러화 , 본원 통화량의 크기에 있다. 


지난세기  1913년부터 ~2008년 사이에 연준은 매년 점진적으로 본원 통화를 증가 시켰는데, 1960 - 2007년 사이에는 본원 통화가 약 7880억 달러가 증가 하여, 2008년도 구제 금융시 약 8750억 달러를 찍어 냈다. 몇 개월 사이에 그간 95년간 점진적으로 이뤄졌던 통화량이 단 1년도 되지않은 사이 2배로 증가 하였다는 애기다.  그해 9월 주식 시장이 붕괴 하고 연준의 대차 대조표의 규모는 1조 3500억달러가 증가 하여 이전의 2배가 넘는 수치가 되었다. 이후 긴급 상황이 정리 되고 나서 어떨게 할 것인지에 대한 숙고는 많이 부족 하였다라는 것이 현제의 평가이다. 


이후 더 증가 하여 2016년의 연준의 자산은 4조 2000억 달러가 된다. 

이후 2019년도- 2020년 코로나 19가 발행 하며, 또다른 QE ( 양적 증가) 가 이어졌고 도표로도 확인 된다. 아래 ) 


지금 미국의 기준 금리는 5.25 % 이고 상품 물가 인플레이션의 목표치는 2% 대이다.  지난 10여년간 안정적으로 물가를 관리해 왔다고 연준과 FOMC 그리고 은행가들은 생각해 왔겠지만 , 본원 통화가 그간 100년간 풀렸던 양보다 더 많아 지면서 자연스럽게 자산의 인플레이션이 시작 되었고 또한 버블도 같이 생겨 나게 되었다. 더 높이던 그렇지 않던 , 이젠 기본 금리를 바탕으로 저금리 대출차입을 상당히 하엿던 상업은행이 이젠 상승 되는 금리로 , 뱅크런을 맞닥 뜨리게 되엇고 , 자산의 버블도 상당히 형성된 이즈음 , 주식만이 홀로 고공 행진을 하는 듯하다.  대폭락은 예고없이 찾아 오기도 하지만 , 안정 자산 마진의 확보를 위해서도 금융 지식은 필요한 일일 터이다. 하지만 기업이나 가계나 혹은 개인이 할 수 있는 범위는 무척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제로 금리 시기에는 연금기금원이나  ,보험 공사등은 고객들로 부터 받은 돈을 불리지 못하면 자본이 고갈 될 수도 있는 일이기에 당시 제로 금리가 아닌 약간의 위험성을 내포한 투자나 국채에 투자 할 수 밖에 없었지만 본원 통화량의 증가로 보면 화폐기치의 하락으로 자산 인플레이션이 이뤄지면 , 투자 해서 벌어 들이는 속도 보다 기업에서 나가는 금리나 이자률이 더 커질 수 있는 위험이 아주 다분하다.  금본위제에서 탈피한 새로은 화폐 달러 팍스 아메리카 앞에서는 무소 불위. 자산규모와 자본 규모를 여기 연준 12명의 위원회인 FOMC에서  좌우 할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 이경우 중국이 아무리많은 미국 국채를 들고 있다손 치더라도 휴지 조각이 될수도 있는 상활이 도래 할 수도 있고,  1985년의 플라자 협의로 일본의 환률 조정이 그러한 케이스 중의 하나이다.  우리 서민들은 집하나라도 잘 간수 하고 있는게 꿈이기는 합니다만 ,,  Written by E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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