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가짜 돈에 홀린 나라

가상화폐 제대로 알고 쓰자

비트코인 열풍이 온 나라를 휩쓸고 있다. 찬반양론이 거세질수록, 동네 중고딩 아이들까지 비트코인 한다는 이야기가 나돌 정도. 왜 이렇게 되었나?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화폐 개념에 대해 본질적으로 정의해보자.

블록체인

가상화폐를 이야기할 때, 항상 서두에 나오는 개념이다. 따지고 보면 별 것 아닌데...

'블록체인'은 데이터의 순결성을 네트워크에서 잘 유지하기 위한 기술이다.

이건 뭐 그렇다 치자.

블록체인 기법을 응용해서 만들어진 게 '가상화폐' 개념이다. 이론을 실전에 응용한 셈.

어디선가 아주 괜찮은 비유 하나를 발견했다.

블록체인 : 복사 불가능한 새로운 특수 인쇄술.

비트코인 : 그 인쇄술로 찍어낸 블루마블 가짜 돈.

돈이란 사람들끼리의 약속이다. 종잇장에 쓰인 특정 숫자를 실물과 바꿀 수 있다.

비트코인 역시 해당 기술에 흥미를 느낀 일부 계층에서 자기들끼리 실물과 교환하기 시작했다.

오래전에 유행했던 싸이월드 도토리랑 유사하지만, 도토리는 그래도 대기업이 보증했지 않던가?

문제는 그 규모가 일정 계층이 아니라, 기존의 정부 화폐와 분간 못하는 대중까지 가세했다는 점.

비트코인의 현재 문제점

비트코인은 미래 가능성을 보고 맹렬하게 규모가 커졌다. 사실 비트코인으로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마치 도박판의 칩과 같은 수준에 머무르는 편. 하지만 미래에 실물 화폐를 대체할 거란 가능성, 희소성을 이유로 투자 대상이 되었다.

가상화폐가 왜 문제시되냐면, 그 본질을 무시하고 사람들이 도박칩으로 쓰고 있기 때문.

지금 가상화폐 투기판은 '돈 넣고 돈 먹기' 시장으로 전락했다. 아무리 좋은 기술도 쓰는 사람들의 의도에 따라 방향이 정해지기 마련. 솔까말 지금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는 사람들 태반이다. 솔깃한 어려운 말 하지 말라. 정확히 이해했으면 자신들이 뭐에 투자하고 있는지 모를 턱 없지 않은가?

가상화폐는 미래 화폐가 될지 모른다, 단, 비트코인은 아니다.

기축통화 이야기를 해보자. 오래전에 중동 산유국들이 유로화를 기축통화(석유 결제대금)로 쓰려던 움직임이 있었다. 그때 미국이 핵항모전단을 페르시아만으로 진입시키자 바로 버로우. 왜 석유대금이 미국 달러화일까? 미국은 왜 지금도 연간 700조 원 이상을 군사비로 쓰고 있을까?

비트코인은 단 한 푼의 군사비도 지출하지 않는다. 그 가치를 신용 보증하기 위한 어떠한 실체적 힘도, 객관성도 없다. 오로지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움직인다고 주장한다.

미국이 선물시장에 비트코인 포함시켰다고, 마치 미국의 미래 화폐로 비트코인이 인정받은 듯 설교하는 이들도 있다. 미국 증권가는 이미 인공지능이 투자를 하고 있다. 가상화폐는 대부분 주먹구구식 개인투자자로 이뤄져 있고, 그거 빼먹기 위해서란 생각 안 드는가? 세상에 거저 돈 먹을 기회가 있는데, 어느 투자회사가 망설일까.

아마도 비트코인이 지금 수준을 벗어나서 진짜 화폐처럼 쓰이게 된다면, 곧바로 강대국(특히 미국)이 진압할 것이다. 아니면 비슷한 유사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비트코인을 없애고 자기네 룰에 편입시킬지도.

우리나라 가상화폐 시장이 폭발 지경이 된 이유

이건 추측이다. 세계 미래 경제의 양대 축, 중국은 가상화폐가 자신들의 통제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금지시켰다. 그리고 중국에 가상화폐 채굴업자들이 바글바글. 그걸 유통시키려고 어디로 왔을까? 바로 한국이다.

한국이 국제 가상화폐 시장의 21%를 차지한다고 한다. 겨우 21%가 아니라, 어마 무시한 비율이다. 저런 류의 투기판에서 단 5%의 실물만 빠져나가도 폭락을 넘어 지하실로 직행한다. 오히려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이 한국 움직임을 주시한다는 느낌 못 받았을까?

그런데 21%의 비중에서 정작 한국인 실소유 분량은 크지 않을 거로 본다. 대부분은 중국인들이 환치기 수법으로 한국에서 자금 세탁하는 중일 거다. 국내에 있는 중국인들, 돈 벌어서 중국으로 직접 송금하지 않는다. 무슨 이유에 선지 국제 불법 송금망을 쓴다. 이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니까.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할 때, 현찰로 중개업자 건네주면 수수료 꽤 떼고 송금해준다. 중국의 수취인에게 현지에서 직접 만나 중국돈으로 건네주는 식. 그 과정에서 상품권도 사용되고, 암튼 이건 우리나라 수사당국도 알지만 손대기 힘든 문제일 거다.

한국은 중국의 자금세탁국이 되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런 흐름 속에서 한국인들의 부가 중국으로 빨려나간다. 난 그렇게 생각한다.

결국 거품이 꺼지거나, 지금과 같은 말도 안 되는 투기판에서 등락을 거듭할수록 주변에는 돈을 잃은 사람들이 속출할 것이다. 차라리 과거 카드대란, 벤처거품 때는 그 돈이 국내에 남았다. 이번에는 죄다 중국으로 빨려나간다.

정부의 대처는?

개인적으로 정부의 민간 부분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가 안나서면 방관에 해당한다. 정부는 즉시 가상화폐를 통제해야 할 것이다. 특히나 해외 불법자금 유출에 대해선 적극적인 전쟁에 나서야 한다. 이건 전쟁이다.

지금 정부의 '가상화폐 TF팀'은 사실상 법무부가 주도한다고 한다. (뉴스에서)

그 말은 가상화폐에 연관된 모종의 법률적 제재가 우선한다는 뜻이다.

- 경제에 안 좋은 투기로 보느냐.

- 도박으로 보느냐.

난 후자가 맞다고 본다. 가상화폐 투자는 우리나라 현황에서 자유롭게 풀어둘 수 없다. 경제적 곤궁에 빠진 소시민들의 한탕 심리를 자극한다. (이거 오래전 보수정권 시절의 구호... 근데 갑자기 이 말이 생각난다.)

거시적으로는 세계 최고의 가상화폐 투기국이 된 우리나라에서 폐해가 너무 크다고 본다.

고작 점백원짜리 고스톱만 쳐도 검찰에 잡혀가는데, 그보다 단위가 훨씬 큰 도박은 그냥 두는가?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상화폐 투자가 매매 시세차익 실현 이외에, 실생활에서 가상화폐로 뭘 사려고 하는 건 아니잖나?

돈이 있는데 왜 세금은 또 없나?

어떤 이는 가상화폐 탄압하면 돈 싸들고 해외로 가면 된다고 한다. 가상화폐 때문에 망명이라도 할 기세.

갈 테면 가라지. 갈 수 있다면. 절대 못 간다.

혹자는 '4차 산업혁명'에 뒤쳐지기에 가상화폐 억제는 안된다고 한다. 사깃꾼들이다. 4차 산업혁명 단어 자체가 준사기에 해당하는 데, 그럴듯한 말만 가져다가 붙이면 다 될까?

만약 가상화폐 투자를 제도화해서, 다른 나라와의 돈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면 해볼 만하다. 수백만 명이 돈을 잃어도, 내국인 몇만 명이 세계 부를 독식하면 '낙수 효과' 운운하던 경제관료들 말마따나 해볼 만하다.

그런데 지금 돈 전쟁은 무조건 중국과 미국, 일본에 유리하다. 한국의 개미 투자자들이여. 증권사와 싸워서 이겨본 역사가 있나? 밖에 나가면 맨날 얻어터지는 한국 증권사에게도 개 털렸는데,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해외 투자사들에게 덤비지 말라. 그리고 중국의 호구 노릇도 그마 해라.

[ 이 글은 지극히 사견이므로 맘껏 비판해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