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최근 일어난 암호화폐 테라와 루나 대폭락 사태로 인해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은 후,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BDC)에 대한 관심이 다시 급증하고 있다. CBDC는 중앙은행을 뜻하는 Central Bank와 디지털 화폐 Digital Currency를 합친 용어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의미한다.

CBDC는 블록체인이나 분산 원장 기술 등을 이용해 전자적인 형태로 저장한다는 점에서 암호화폐와 유사하나 중앙은행이 보증을 하기 때문에 민간이 발행하는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보다 안정적이며,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일반 화폐처럼 가치 변동이 거의 없다. 또한, CBDC는 기존 현금과 달리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어 현금과 달리 거래의 익명성을 제한할 수 있고, 정책 목적에 따라 이자 지급, 보유한도 설정, 이용시간 조절 등이 가능하다.

기존에 주요 선진국들은 금융시스템과 지급결제제도 정비가 잘 되어있어 CBDC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으나 2019년 페이스북(메타)의 리브라(디엠)가 공개되며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전 세계 어디에서든 낮은 수수료로 송금과 구매, 결제에 활용할 수 있는 코인을 만드는 게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하지만, 주요국 정부 및 중앙은행들은 자금세탁, 개인정보 침해 이슈 및 불법거래에 악용을 거론하였고 이에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카드사들도 중도하차하며 사업 추진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했고, 2020년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 사태로 현금 사용이 줄고 온라인 결제가 급증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디지털 화폐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테라와 루나 대폭락 사태로 민간이 발행하는 가상화폐에 대한 신뢰가 크게 무너지며 정부가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기 시작했다.

주요국 중 실제로 기축통화국으로서 엄청난 경제적 이점을 누려온 미국도 CBDC 도입에 미온적인 태도로 CBDC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스웨덴 및 유럽연합도 CBDC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특히 중국은 미국 달러 패권에 맞서기 위해 2020년부터 베이징, 쑤저우 등 주요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CBDC를 시범 운영하고, 지난해에는 홍콩 주민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며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지난해부터 CBDC 모의실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주요 금융기관과 확대 실험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미국 은행업계 단체인 미국은행연합회(ABA)와 은행정책연구소(BPI)가 CBDC는 일반 은행의 예금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어 CBDC의 도입은 기존 은행의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고, 은행의 예금이 줄어들면 가계와 기업에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한 만큼 아직은 실제 CBDC의 사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