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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7. 2020
한국, 베네수엘라의 길을 버려야 산다!
베네수엘라는 2018년 물가상승률 137만%, 최근 국외 탈출자 340만명, 2019년 빈곤율이 90%에 달하는 최빈국으로 추락했습니다. 1950년대 GDP 전체 4위였던 석유 매장국가였던 베네수엘라는 정책의 실수로 인하여 오늘날의 상황에 떨어졌습니다. 한국경제 정책을 분석하여 베네수엘라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경고와 대책을 위하여 본 영상을 작성하였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박하여 동떨어진 경제 정책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박하는 경우가 최근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취재는 좋지만, 그 실행은 엄격한 현실이 바탕이 되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저임금제, 소득주도 성장은 사업자 중 중산층의 소득을 감소하고 있고, 정부의 지출은 늘리고 민간의 역량을 크게 약화하는 식의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2019년 성장율을 엄밀히 비교해 보면, 반도체 성장과 정부주도(세금위주)의 성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누적되면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감은 점점 커지면서 머리만 큰 비 효율적인 조직구조로 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영상은 영상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