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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oseph Im Jul 23. 2020

한국 부동산 왜 베네수엘라
따라가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집은 좁은 땅덩이를 가지고 있는 한국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넘어갈 수 있어도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 급등에 대한 피해는 국민 대다수가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강남권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재산세 등 세금이 눈덩이처럼 늘어나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남권 뿐 아니라 강북 지역도 재산세 30%상한까지 올라간 가정들이 많아서 지금같이 어려운 시대에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전세가 씨를 말렸다는 소리가 들리면서 전세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나 반전세로 올리는 경우도 크게 늘어나면서 시장의 불안정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부와 여당은 전세와 월세의 가격을 도지사가 정해야 한다는 법안부터,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넣어야 한다는 등의 계속해서 사회주의식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가 나오는 것마다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고, 오히려 서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됨에 따라서 부동산정책으로 뿔이난 시민들은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등 본격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일경제신문에서는 "부동산 어쩌다 베네수엘라 따라가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었습니다. 이 기사를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86xWVV5w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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