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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oseph Im Oct 31. 2020

양적완화의 효과

양적 완화는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는 것     


양적 완화는 제로 금리에 가깝게 되었는데도 경기가 경색되었을 때 본원통화를 늘리는 방법으로 경기 부양을 위하여 종종 사용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화폐를 시중에 대량으로 유통해서 공공 근로나 기업 대출, 가계 등에 뿌리자는 것입니다. 시중에 돈이 넘쳐나면 사람들은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금리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은행에 넣어두기보다는 다양한 투자처를 찾아서 투자하게 됩니다.      


 수출이 안 되거나 국내에서 사람들이 돈을 잘 안 쓰게 된다면 시중에 돈이 돌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경기가 어려워지고, 신규 직원은 채용할 수 없고 부득이하게 기존 직원들도 해고해야 할 상황에 부닥치게 됩니다. 사람들은 더욱더 위축을 느끼면서 꼭 필요한 생필품만 쓰게 되고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투자 심리도 얼어붙어서 주식이나 채권 등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경기가 꽁꽁 어려움에 놓이게 됩니다. 기업들은 이익이 급감하기 때문에 투자를 늘려서 신규 기술을 개발하거나 인재 영입을 하기보다는 원가 절감을 위하여 기존의 기술이나 부품들도 될 수 있으면 저가의 부품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을 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가격이라도 품질은 떨어지는 상품들이 시중에 돌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디플레이션은 이처럼 경기가 얼어붙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현재 디플레이션 상황에 놓여 있고, 성장률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는 세금과 대규모 지출을 통하여 공공사업 등이나 시중에 돈을 쓰면서 경제성장률을 의도적으로 올리고자 합니다.      


양적 완화는 경제가 어려울 때 이를 극복하고자 나오는 대책으로 자주 쓰이게 되는데,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이 "채권"이나 기타 자산을 금융 기관 등에서 사들이게 된다면 본원통화가 늘어나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어

시중에 돈이 넘쳐나면 사람들은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금리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은행에 넣어두기보다는 다양한 투자처를 찾아서 투자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중에 돈이 넘쳐나게 된다면 부동산 가격 상승, 임금 상승, 물가상승 등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국 사회는 부동산 가격 상승, 임금 상승 등의 반응을 보이지만, 실업률 급증, 비정규직 증가, 물가는 통제되고 있어서 양적 완화의 효과가 부동산이나 금융 등의 특정 자산에만 몰리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된다면 아시다시피 돈의 가치는 하락하고 실물의 가치는 상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3년 전에는 1억 원에 샀던 것이 지금은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3억 원을 주어야 살 수 있습니다. 양적 완화는 결국 현금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실물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악화가 양화를 물어낸다"라는 뜻과 상당히 유사하게 들어맞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양적 완화가 성공적으로 장착되어서 경기는 크게 상승하였고, 실업률 감소와 주가 상승 등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많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가 미국 내에서 인플레이션을 발생하지 않은 것은 수차례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의 돈이 다른 나라에 투입이 되어서, 미국 내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막아주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한국도 양적 완화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이 2020년 3월 26일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실물경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사에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기로 했다. 한은은 환매조건부채권(RP) 무제한 매입과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및 대상 증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규정과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유통되는 돈은 악화가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구매한 좋은 자산은 양화가 되는 것입니다. 양적 완화의 문제점은 자국 화폐 가치의 하락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재정 긴축의 타이밍에서 계속해서 복지를 유지하고자 시중에 돈을 계속해서 공급하게 되었고, 그 결과 2018년 137만%라는 초유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양적 완화가 시행되면 화폐의 가격이 내려가고, 강남아파트와 같은 우량 자산의 가치는 유지되어서 상대적으로 거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정 긴축과 금리 인상 등을 통하여 시중에 있는 돈을 모으는 일을 해 주어야 하는데, 한국은 지속적인 디플레이션이 예상되기 때문에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 침체의 터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양적 완화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서 알아야 할 것은 우량한 자산은 지키고, 별로 의미 없는 자산들은 매각해서 현금 자산을 확보한 후에 이 현금 자산을 금이나 달러와 같은 비교적 안전한 자산과 우량한 자산 1, 2개로 바꿔야 합니다. 경제 위기가 시작되면 금융 기관들이 대출 금리를 갑자기 올리거나 대출 빚을 갚으라고 할 수 있어서 부채를 줄여나가는 것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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