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관찰] 행정벌 재량권과 공무원 일병 구하기
왜 대한민국에서는 스페이스엑스, 테슬라가 못 나오는지 알아?
내차. 테슬라 Model Y#후진국대한민국 은 #테슬라 를 만들어낼 수 없다.
(1) 스마트폰 카메라로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을 #처벌 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여 카메라 촬영음을 강제하는 나라.
(2) #쓰레기 #불법투기 하는 사람을 처벌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여 거리에 #공공휴지통 을 모두 제거하는 나라.
그래서 국민들이 담배꽁초와 음료캔을 거리에 불법투기하게 유도하는 나라.
(3) 해경이 문제가 되니 모든 해경 구성원을 #잠재적범죄자 로 취급하여 없애는 나라.
(4) #정부지원사업 을 악용하는 일부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투자자들을 제대로 적발하여 처벌할 생각은 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들의 면피를 위해 엄청난 양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나라.
리디북스에서 <기술창업36계> 전체보기
https://ridibooks.com/books/4168000021
(5) 환경파괴를 하는 일부 몰지각한 낚시꾼들을 잡아서 처벌하지 않고, #낚시금지법 을 제정하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운전 과 #이동 에 대한 깊은 철학에 기반한 #자율주행차 가 나올 수 없다. 네이버, 현대기아차에 훌륭한 애들 뽑아놓고, 생각을 못하게 #오징어게임 을 시키니 결과가 나올 수 없지.
행정벌을 행정기관 공무원 재량으로 마음대로 용서해주니, '위반을 하지 않으면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만들어야하는데, 공무원들이 책임회피, 이슈덮기에 급급하다면 결국 대한민국의 다음세대는 #필리핀 가는거다.
대한민국의 진짜 문제는 규제와 카르텔이 아니다.
공무원들이 이슈덮기로 땜빵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들로 나라가 누더기가 되어가고 있다. 이게 진짜 문제다.
제발 생각 좀 하고 살자.
해결책은 간단하다.
잘못한 녀석은 엄벌에 처하라.
#대한민국 #행정입법 #공무원 #사고방식 #생각없음 #철학없음 #행정벌 #후진국
엄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