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을 늘린다고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을까?
도시집중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실마리
왜? 도시집중 현상은 멈추지 않는가?
도시집중은 국가를 확실히 망하게 한다. 계속해서 도시로 인구가 유입되면,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며, 주거환경은 급격히 안좋아진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교육 인걸로 착각하는 도시사람들은 자녀들을 대학입시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으며, 생각을 하는 방법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최악의 도시환경은 출산율을 급속도로 떨어트리며, 함부로 결혼도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버린다. 모두가 도시로 모인사이에, 지방은 소멸한다. 도시와 지방에 모두 인구가 감소하므로 국가는 동력을 잃고, 망국의 길로 가게 된다. 지역소멸은 국가소멸이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를 만들어보고, 이후의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런저런 노력을 해보지만, 실패했다. 결국 지방자치제와 겨의 구별되지 않는 소션구제로 인하여, 국회의원들의 예산유치경쟁이 되어버렸다(다들 지역구에 예산 받을 수 있는 상임위인 국토위 가고싶어한다). 혁신도시는 최초의 계획이 분산되어 10개로 갈라져버렸고, 집중효는 사라지게 되었다. 아무리 지역에 돈을 퍼줘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리디북스에서 <기술창업36계> 전체보기
https://ridibooks.com/books/4168000021
2021.10.19 화요일에 천안시에 위치한 도그베리 농장에 다녀왔다. 최첨단 스마트팜에서는 딸기들이 벌써 7번째 수확을 위해서 열심히 자라고 있었다. 이곳을 운영하는 농업법인두호 박두호 박사님은 스마트팜 업계의 리더로서, 그린랩스 등의 스마트팜 스타트업들의 '배지'가 되어주고 있었다. 박두호 대표는 국내 최정상급의 딸기를 키워서 인근 뚜쥬르 베이커리를 포함, 곳곳에 좋은 가격으로 딸기를 직판하고 있었고, 수익성에 자신이 넘쳤다.
농업법인두호 '도그베리' 농장 박두호 대표님과 나명품과일인 제스프리 키위를 뛰어넘는 #두호딸기 를 브랜드화하여 세계로 수출하고자하는 꿈. 몇년째 박두호 박사님과 교류하고있는 나는 그의 꿈을 믿고 응원한다. 그렇다. 돈을 버는것은 수도권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판매, 유통, 물류기술이 발전하면서 지역에서도 충분히 돈을버는것 이 가능하다.
내가 생각하기에 '#지역소멸 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수도권에서는 '돈을쓰는것'이 너무나 어렵기 떄문이다.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도시에 사는 친구가 어떻게 돈을 쓰면서 신나게 노는지가 실시간 유튜브로 전달된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으로 수도권에 사는 지인이 이것저것 힙한 맛집을 즐기고 다니는데, 비수도권에서는 그것이 쉽지가 않다. 애가탄다.
돈을 벌어도, '돈을 쓰는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짜증이 날 수 밖에 없다. 돈이 있는데, 돈을 쓸 수 없고, SNS로 돈쓰는 장면들만 계속 보고만 있다면, 얼마나 괴로울까? 돈쓰러 수도권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지역소멸의 문제는 국가생존의 문제이다. 부동산문제, 교육문제도 결국 수도권집중으로 발생한 문제이다. 지역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농촌에 발전기금 수십억을 주더라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돈을 쓰고, 즐기고, 소비하고, 자랑하게 해줘야한다. 머리를 써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