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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엄정한 변리사 Jan 19. 2022

누구를 위한 국회토론회인가?

불편한 국회토론회 정보접근과 개선방안

국회는 이해관계의 용광로다.

야근하는 국회. (직접촬영)

국회는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마당이다. TV에서는 매번 국회의원들이 멱살잡고 싸우는것 같이 보도되지만, 생각보다 많은 국회의원들과 보좌관들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네이버나 유튜브만 보고 판단하면 절대 안된다. 직접 국회를 가보면, 우리사회의 문제가 무엇이고, 해결방법이 무엇인지 논하는 그 에너지를 직접 느낄 수 있다.

의원회관 (직접촬영)

국회의사당이 '결정'을 하는 건물이라면, 의원회관은 '논의'를 하는 건물이다. 300명의 국회의원과 그들을 돕는 보좌진들이 일하는 건물이다. 저 의원회관에서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다루는 법안의 문구들이 보좌관, 비서관, 비서, 인턴들에 의해서 초안이 만들어지고, 다른 의원 동의를 얻어서 (여기까지 의원회관에서 이루어지는 일) / 발의가 된다.

이후, 국회의사당(맨 윗 사진) 상임위원회 등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상원?)를 거쳐 본회의에서 무엇인가가 결정된다.

의원회관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토론'이다. 국회를 방문해본 사람들이면 알겠지만 '국회토론회' 포스터가 국회 의원회관에 쭈욱 붙어있다.

국회토론회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각계각층의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다루어지는 '마당'이고, 가장 최신의 자료가 공유되는 현장이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숙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국회토론회인 것이다.

내가 몇년전 의원회관에 처음 방문해서 놀랐던 것은, (1) 국회토론회가 엄청 많이 열리는구나!하는 것. (2) 해당 토론회를 준비하는 보좌진 외에는 의원회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저러한 토론회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는 것. (3)국민들이 저 고급정보, 토론기회에 접근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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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홍보하지도 않고, 참여하기도 힘들다. 국회토론회에 참여자격이 따로 있나 봤더니, 그런것도 없다.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알아야 참가를 할 것 아닌가? 의원회관에 가서 포스터를 보고 날짜를 확인하는 방법 외에는 딱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저 예쁜 포스터들은 결국 '나좀 봐주세요'라고 외치며 '국회의원들'을 향한 '이해관계자(협회, 기업)'의 몸부림에 불과했던것인가 싶기도 했다.

계속 알아보니, 구글에서 '국회토론회'를 검색하면 아래의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포털로 연결된다. 각종 세미나가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를 알 수 있다.

정말 수 많은 국회토론회가 열리고 있지만, 클릭도 잘 안되고, 아래와 같이 포스터 이미지도 제대로 업로드 되어있지 않다. 아래와 같이 RSS로 땡겨서 정보를 볼 수는 있지만, 정보접근이 여전히 매우 불편하다.

아마도 토론회를 기획한 이해관계자(협회, 기업)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숨기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토론회 자료는 전혀 공개되지 않으며, PDF나 포스터도 얻기 힘들다.

그래서, 국회토론회는 여전히 불편하고, 오래 기다려야하고, 불친절한 '고싸움' 같은 느낌이다.

줄 많이 서야함(직접촬영)

국회토론회에 참석해보면 알겠지만, 어느 위원회의 누가 참석하는지가 중요한 느낌이다.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 사람이 우리 협회의 법안을 통과해주는데 '힘'을 발위하게 해야'하기 때문인가? 싶기도...

2시간의 국회토론회 중 앞부분 1시간이 국회의원 10명의 인사말로 소진되었던 경우도 있었다. 물론 지각하는 분들도 많아서 토론회가 연기되는 경우도 있었다. 시간 관계상 인사만 하고 토론장을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다. 의원들이 끝까지 참여해서 들어야..하는데... '의원들의 논의 참여'가 토론회를 준비하는 협회 관계자들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외면 당하는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웠다. 토론회가 끝나면 '누구 의원은 끝까지 남아서 경청해줬다'가 화제가 될 정도이니...

어쨌든, 문제는 협회, 기업측에서 나온 사람들 간에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누는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져야하는데, 상당수는 그냥 '발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었다. 2시간 중 1시간은 의원분들 인사하고, 축사하고, 답사하고... 나머지 1시간 동안 전문가 발제하고, 그리고 한 20분 남는데... 거기서 무슨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다.

어쨌든 모든 국회토론회에서 준비된 발제자료의 퀄리티는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라서 그런지 매우 훌륭하다.